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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6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사단법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깊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 의원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군 정예화, 특히 예비군 정예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통해 2022년까지 군 병력을 현 6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안보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원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예비군이 275만 명에 달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국방예산의 0.3%에 불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비군 정예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는 올바른 정책개발과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