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기술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은 1996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자회사 중 하나이지만 가동 중인 24개 원전과 건설 중인 5개 원전 거의 모든 수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국내에서 가장 큰 전력회사이다.
UAE 원전수출로 추가적인 원전 4기(호기 당 1,400MW)의 운영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운영사가 이처럼 원전을 많이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쯤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원전사가 최근 상당한 불안감과 사기저하에 봉착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최고의 신랑감으로 뽑히던 한전의 뺏지를 놓고 한수원이라는 자회사 형태로 2001년 4월 출범한 이후 2007년부터 태풍이 불기 시작한다. 2009년 12월 단군 이래 가장 큰 단일 공사로 20조에 해당하는 UAE 원전수출이 발표되고 장밋빛 미래만이 점쳐지며 100기의 원전수출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향한 당당한 포부와 거침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후쿠시마에서 가공할 원전사고를 목격한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다.
제일 빨리 움직인 나라가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국민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독일이다. 원래 친원전 인사였던 메르켈 총리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활발한 대중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친 결과 2021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쇄한다는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메르켈은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7시간이라는 장시간의 토론 결과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2022년까지 완전폐쇄를 결정한다.
다음은 일본이다. 몇 년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원전을 가동 중단하고 비원전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7월 신규제기준을 설정하여 기존 원전에 대하여 전면 검토한 결과 약 20여기는 재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조치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만 20조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즉, 재가동 가능한 원전에 투입된 예산으로 보면 대략 한기당 1조원이 투입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가동을 위해 지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 운전 중인 5기 가동 원전 수의 증가는 주민의 동의에 달려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대부분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은 국내 경수로와 노형도 다르고 안전성 수준도 차이가 난다는 당국의 설명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를 믿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짝퉁 부품, 품질서류 위변조 및 관련 비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한수원은 날마다 원전비리 수사 또는 구속사건이 끊이지 않고 뉴스를 장식하면서 한수원은 외부에서 도저히 들여다 볼 수 없는 블랙박스인 마피아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계속해서 보도되기 시작한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였다.
실제적인 해결 보다는 홍보성으로 진행된 이 대책은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상당한 낙관이 밑바탕을 구성하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예산만 낭비되었다. 원전비리 수사는 진행할수록 계속 사건수사가 확대되었지만 공무원은 차관급에서 종결되었고 한수원 고위간부와 대부분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처벌되었다.
꼬리자르기식으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이다. 따라서 정치분야와 절대권력인 통치분야에서 정화되지 않고서는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되었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 수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중 가장 강력한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9일 당선되였다.
지난해 6월19일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언하였고 이후 신고리 원전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다. 이후 충격을 받은 원자력계는 공론화를 거치면서 위기감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 끝에 건설 계속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문제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고용의 안정까지 걱정하기에 이른다.
그 동안 반세기를 넘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국가경제개발을 위한 역할은 원자력이라는 국수주의적 애국심과 에너지 분야의 황태자로 불릴만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고용의 안전문제는 커녕 원자력계 전체가 적폐로 몰리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원자력산업계가 어느 정도 자초한 바 크다.
수시로 붉어지는 원전 고장정지, 은폐가 밝혀지면서 원전 건설과 운영의 부실관리 문제, 특정 학계에 의한 폐쇄적 인맥형성, 지진사고와 미흡한 방재 대응문제, 파이로와 고속로 등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적인 안전욕구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원자력계 등등으로 국민들에게 원전은 불안하다는 낙인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에너지 분야의 황태자 역할을 자임한 원자력계가 이처럼 허망하게 돌아가는 그 한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적 안전욕구에 대응이 미흡하였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호나 홍보로 해결하려는 것 보다 더욱 진솔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 호응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은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는 것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현정부는 이에 대한 노력과 진실성이 높게 평가된다. 이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이로 인해 고용조정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측정비 기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합감시 및 진단센터를 수백억원 투입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물론 이러한 기법의 활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설비운영이 예상되는 좋은 사례지만 수백억원이 투자되므로 이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도 고려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안전은 규제기관의 규제에만 의존하여 끌려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내재된 안전 문제점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내부자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경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원전감독법을 발동하여 상부에서 감독하는 방식으로 옥죄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 먼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누가 지적해도 현재 한수원의 근본적인 안전문제는 법적인 제동을 걸고 끌어가기 전에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만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즉, 설비를 내몸 같이 아끼고 다루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 분야가 아니라도 건물에 금이 간 것을 보면 서로 정보를 주고 고치도록 하는 진솔하게 적극 노력하고 소통하는 한수원 직원을 누가 적폐로 몰아가겠는가?
탈원전정책은 정치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또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한수원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 특히 최근 몇몇 반원전 및 안전 활동가들에게 여러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 국민을 의식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다.
일정부분 사기진작도 필요하겠지만 몇몇 공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묵묵히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결국 평가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명한 국민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새로운 사장을 맞이할 한수원은 탈원전시대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과거처럼 국민과 함께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변함없는 노력과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