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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력기금사업단(단장 임청원)이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필요한 에너지전환정책은 물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이르는 전방위에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 6개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설립했다.

에너지 경쟁시장원리 도입 이후에도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시까지 한국전력이 수행하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어촌전화사업 지원, 전기안전점검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이관받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조성한 독립된 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제51조에 의해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조성하며 그 기금의 운용·관리는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에 위탁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49조에서 명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 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사업, 액화천연가스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 연구, 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이다.

현재 전력기금사업단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총괄부, 기금관리부, 지역지원부, 공익사업부, 기반사업부 등 5개 부서 41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직원 모두 한전에서 파견나간 한전 직원들이다

작년 말 기관명칭을 종래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기금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전력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중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업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임청원 전력기금사업단장은 "지난 20년 동안 전력기금사업단은 기금을 통한 전력산업기반조성이라는 고유 목적 아래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그린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 분야의 신규 지원사업 발굴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미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사업단이 주도하는 전기산업기반 조성사업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거하여 크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전력복지 및 수급안정, 전기안전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기사용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앞서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하는 법정부담금과 자금운용 금융이자로 충당하고 있다.

올해 법정부담금은 약 2조2591억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력기금 사업 지원규모는 2001년 최초 설치시 3793억원에 불과했으나 20년이 지난 올해 현재 6조3940억원까지 1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사업비 6조3940억의 규모는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서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기금사업단이 최근 몇년 사이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이다.

신재생 발전차액 지원으로 초기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은 태양광, 연료전지, 소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촉진 및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제공해 관련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신재생 설비 설치비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및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 건물, 공장 등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용혁 기금관리부장은 "사업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개발보급 목표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주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분야 등 과제 수행 및 실증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에너지신산업 분야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으로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은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비 보조를 통해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업, 상업 및 주거시설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뛰어들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 및 전기차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전기차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전기차 인프라 확산 구축에 기여하고 국내 전기차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제고 및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 주된 참여 이유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최근 배터리 화재사고와 관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산업화 기반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EV(전기차)/ESS(에너지저장장치) 사용후 버리게 되는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산업화는 일반 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초기 부담이 많은 분야다. 이에 사업단은 EV와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여 배터리 공급부족 해소 및 ESS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 방법 및 재사용을 위한 해체,분류 공정 확립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산업화 기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단은 차세대 전력 신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원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청정화력, 스마트그리드, ESS 분야의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인 및 해외 시장에 성공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3)복지 및 수급안정 분야

전력기금사업단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대표적 사업이 복지 및 수급안정 분야다.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으로 주민들의 안정적 전기사용을 촉진했다.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은 아직도 전기없이 생활하는 산간벽지 또는 먼거리 섬에 대해 새롭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사업과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자가발전설비로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섬에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도서벽지 지역의 주민들도 생활필수재인 전기를 육지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효율기기와 부하관리기기 보급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고효율 전기기기와 전력부하관리기기를 보급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고효율 LED조명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이영익 공익사업부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일반 전기소비자들은 고효율 전기기기를 사용함으로서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얻게 된다"며 "보급한 전력부하관리기기를 통해 최대전력수요를 분산함으로서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후변압기 주기적 교체로 정전, 화재발생 위험예방 및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노후변압기교체지원사업은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용량이 적어 동하계 전기사용 과다시 변압기 과부하로 인하 정전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 변압기 교체비용지원사업이다. 정전,화재발생 위험예방 등 대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산 무연탄사용으로 석탄산업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발전소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1980년 이후 석탄수요 감소와 탄광지역 경제의 급격한 공동화 방지, 광부들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량을 발전용으로 사용함으로서 국내 석탄산업 보호 및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일조하고 있다.

4)전기안전관리 분야

빈틈없는 전기설비 점검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금이 사용된다.

사용전 점검사업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신증설 공사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시행하며 사용중 점검사업은 주택, 교육용,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복지 및 문화재 등 시설을 대상으로 1년～3년 주기로 전기설비의 안전 측면에서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긴급출동 고충처리사업은 연평균 약 7만건의 저소득·소외계층 주거시설의 전기고장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전기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취약시설 집중 개선으로 대형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취약시설 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전기설비의 자구적 개선능력이 부족하거나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통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국가 주요시설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은 국가 주요행사의 안정적 개최 지원과 전기재해 취약시기 및 취약계절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활동 수행 등을 통해 재해 예방 및 국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비 산정으로 안전강화에 기금이 시용된다.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사업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기금이 사용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은 2009년 석탄 및 LNG 발전소의 환경설비 투자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5)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분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기금을 사업단은 20년 동안 꾸준히 편성, 집행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시점부터 가동기간 동안 발전소주변지역(반경 5km 이내) 주민들을 위해 마을 태양광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주민건강진단 등 복지사업과 전기요금보조 및 육영사업 등의 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설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도 목적사업중 하나.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단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장이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용(토지구입비 및 세금 제외)의 1.5%를 지원하며 발전소 건설 혹은 증설시에 한해 지원한다.

특별지원사업의 목적은 발전소 건설 초기 공사촉진 및 민원해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주민 참여율 제고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 향상에도 기금이 사용된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 원전 주변지역의 해수, 토양, 공기 등 주변 환경 방사능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지자체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감시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접 환경과 방사선안전 감시에 참여하여 조사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6)기반조성 및 경쟁력강화 분야

전력기반기금은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전력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반을 마련하는데 사용된다.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은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제품의 표준을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은 한국, EU, 일본, 미국 등 7개국이 공동으로 미래 대용량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종 실증하는 초대형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다. 2050년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력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협력을 통한 미래에너지 기술기반 확충 및 개도국 에너지 산업화 지원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국제공동연구는 공동R&D를 통해 선진국 보유 핵심 유망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현지 수요조건에 부합하는 공동 R&D 추진과 현지 실증을 통해 에너지기술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은 개도국의 에너지산업화 지원요구에 대응하여 전력에너지분야 개발협력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개도국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력분야 해외수출 기반 조성과 에너지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력정책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 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은 정부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조사, 연구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전력산업홍보사업은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력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련 및 수출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은 전력, 원자력,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잠재시장 선점을 위해 기반조성, 인력양성,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원전해외수출과 전력분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력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