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 · 화순) 은 전기안전법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토론’ 정책토론회를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 김정회 국장, 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소상공인연구소 이호연 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국장, 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부장, 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팀장,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손금주 의원은 “개정전기안전법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면서 “‘소비자 안전’과 ‘소규모 사업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있어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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