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6일 올해 에너지정책의 화두로 '친환경+효율성'을 던졌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통해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이다.
우선 수출동력화를 위해 '신재생발전+ESS+O&M' 패키지형 수출로 수출 한계를 극복하고 '공기업+제조업체+금융기관'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R&D 예산…전년比 9.3% 늘어
올해 에너지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대비 9.3% 늘어났다. 이 예산은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재편하고 신(新)기후체제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기술기반 확보에 사용된다.
2017년도 에너지부문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6982억 원에서 9.3%인 649억 원이 늘어난 7631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2015년 11월 선언된 ‘미션이노베이션’ 이행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수요관리 등 청정에너지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9% 늘어난 2038억 원. 초고효율 태양광발전 모듈 개발과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핵심부품인 블레이드·베어링 개발, 한국형 5MW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에 이 예산은 투입된다.
수요관리 연구개발 예산은 1813억 원으로 전년대비 7% 늘었다. 이 예산은 전기자동차 연비향상 2단 변속기와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통합실증에 활용된다.
에너지저장장치 연구개발 예산은 해외실증과 리튬이온전지 등에 437억 원이 배정돼 집행된다.
■태양광발전 보급…政 주택·학교·농촌 집중
올해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이 주택·학교·농촌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별 태양광발전설비 보급목표는 주택태양광발전 8만8000가구, 학교태양광발전 653곳, 농촌태양광발전 1000호 등이다.
주택태양광발전은 2020년까지 7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올해 8만8000가구에 보급된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은 1만4000가구, 공동주택은 7만4000가구다.
보조비율은 기존 25%에서 50%, 지원대상은 기존 월 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에서 전체로 각각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3월 관련 법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태양광발전 설비 의무화가 추진된다.
학교태양광발전은 2020년까지 전국 3900곳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설치의무화 학교 115곳을 포함해 653곳에 보급된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일 경남교육청과 학교태양광발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부산·인천교육청 등과 협력 확대를 현재 협의 중이다.
농촌태양광발전은 올해 1000호, 2018년 2000호, 2019년 3000호, 2020년 4000호 등 2020년까지 1만 호에 보급된다.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은 농협과 공동으로 전라·경상·충청 등 주요 권역별 농촌태양광발전 사업 설명회를 내달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범사업은 내달 중순까지 희망농가수요조사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내 완공을 통해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해 잔존·신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애로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제와 애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진행된다.
특히 산업부는 애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