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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능조정 과정에서 추진된 발전사 주식상장이 올 상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올 상반기중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1곳을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해 6월 에너지기능조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남동, 중부, 동서, 서부, 남부 등 6개 발전사를 주식상정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1곳, 하반기에 1곳을 각각 주식상장하겠다는 계획안을 연말 발표한 바 있다. 또 중부, 서부, 남부발전은 2019년에, 한수원은 2020년까지 주식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발전 6사의 주식상장은 지분 30% 이내에서 상장이 이뤄지며 구주매출과 신주발행 비율은 50%씩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지금껏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보편적 국민서비스라는 에너지공기업의 역할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작금의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에서 발전사 주식상장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재논의 또는 제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고 있다.

에너지정책연대 측도 연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섣부른 주식상장은 자칫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민영화 정책인지 정책당국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발전6사 주식상장에 따른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의 추궁에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도 이 같은 방법으로 현재 주식을 상장한 상태라고 답변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전6사 주식 30%를 상장할 경우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1조7100억 원에 달하는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결국 막대한 국민자산이 민간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민영화 과정을 보면 당초 지분매각에서 출발 결국 외국자본가에 의해 잠식되는 사례는 수 없이 지켜봐온 터라 이번 발전사 주식사장에 대해서도 과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구조개편이니, 기능조정이니 하면서 공기업을 팔아먹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정부 정책이 무조건 ‘안된다’라는 식의 반박은 옳지 않다. 정책결정에 앞서 국민적 논의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불운의 역사를 기록하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이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수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