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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정국을 보낸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국가적 망신을 겪은 한해로 기록됐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기업 기능조정 등 국가 에너지안보에까지 국정농단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에너지사업을 참여할 수 있을지 의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민초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일궈나가는 단결의 국민성을 보여 왔다. 촛불집회에 연인원 1000만명이 동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 상황은 미궁속이다. 결국 올 한해는 어두운 현 정치 상황만큼이나 암울한 경제 성적표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도 에너지산업계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규제타파의 한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에너지산업계 전반에도 꽁꽁 얼어붙은 과거 행정적 발상은 여전했다.

야심차게 출발한 해상풍력사업은 주민반발로 한 치도 나가지 못한 채 결국 제자리 걸음중이다. 한 관계자는 “무조건 돈만 요구하는 주민들 때문에 정말 힘든 협상이었다”고 회고 했다. 결국 올 한해도 행정절차상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역시나 울릉도 자립섬 사업도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하고 전력수급계약(PPA)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했지만 현재는 EPC사업자간 구축비용으로 스톱상태다. 구축비용을 놓고 회사와 EPC사업자간 협상이 지전되지 않고 있다. EPC사업자들이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 자립섬의 경우 향후 지열도입 문제가 도래할 경우,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상황인데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이 산너머 산이다.

무엇보다 지난 5월 공기업 기능조정까지 내 놓은 정부 정책을 보면, 과연 일관성있는 정부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조개편 이후 잠잠한 상황에서 기능조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말로는 해외자원 등 불필요한 방만사업을 단일화한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없다. 명확한 근거보다는 일회성 정치라는 점에서 최근의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

선진 경제대국을 보면 일관성 있는 정책과 중소기업 등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장기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일시적으로 경제 불황을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 슬기롭게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우리경제는 숫자로는 98%가 중소기업들이다. 오히려 2%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98%의 경제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말로만 상생협력이었지 지금껏 중소기업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올 들어 한전 등 전력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정책은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전력산업계가 중소기업과 해외동반진출, 기술이전 등에 솔선수범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고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과감한 규제 개선 등은 희망의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정유년에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