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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에너지공기업 노동조합이 에너지정책연대를 결성했다.

그동안 에너지산업계는 구조개편, 기능조정 등의 홍역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 정부 정책은 에너지산업구조개편 등 분할방식을 채택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을 유발해 왔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에너지기능조정이라는 꼼수(?)을 꺼내 들었다. 지난 6월 정부는 자원개발 사업 등 기능별 조정을 통한 구조개편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단계적인 기능조장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에너지정책연합은 그동안 각자도생의 역할에서 공생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행동이라는 게 설립동기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에너지정책연대 측은 에너지산업 노동조합은 지난 활동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에너지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빈약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정치운동 진영과 에너지민주주의의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강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립을 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특히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국민과 산업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을 배제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공동의장을 맡은 신동진 의장은 “에너지산업이 사유화, 시장화 되고 이익은 재벌이 챙기고 손실은 국가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에너지공공성 확보와 에너지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에너지기능조정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정책의지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농단이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당시 산업부 등 대상 기관들은 자신들의 주장보다는 소위 윗선(?)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기능조정이라는 게 통합하면 그만이고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결국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고 싶다. 물론 자원외교 등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산업 군별로 보면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인 힘 실어주기 정책도 다반사로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에너지정책연대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에너지산업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정권에 휘말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산업부의 경우 이전  모 장관 시절에는 신재생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대기업 등 참여기업들이 하나 둘씩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주형환 장관이 부임하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늘어났다. 장관 입김에 의해 정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반증이다.

맞을 수 있다. 그러기에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외치는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에너지정책연대는 과거 노동운동과는 달리,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를 보듯, 묵묵한 자세로 에너지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행보는 국민촛불처럼, 에너지산업의 불꽃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