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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느낀 주민고충 개선코자 노력
‘액화가스 안전관리 개정안’ 대표발의
R&D기술 이전사업화 방안 개선 필요

행시출신으로 대구광역시에서만 근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고 국회에 입성한 곽대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곽 의원은 달서구청장 재임 시절 대구에 발명영재 교육, 생활발명교육, 특허교육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미래교육을 선도할 엄마들을 대상으로 발명특허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요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런 그가 국회에 입성했다.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마인드는 매우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적 혁신 마드의 기본이 발명영재 교육에 있음을 갈파한 그가 어떤 입법을 할지 기대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20대 첫 산업위 국감을 마쳤습니다. 초선의원이기는 해도 기초광역단체장을 오래 역임하는 등 지방행정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서 첫 의정 활동을 평가해 주신다면. 

A.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실시된 첫 국정감사는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국가의 산업구조 전반을 살피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현 산업구조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감에 많은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국정감사를 준비해 일부 좋은 성과도 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위에서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초선이기는 하나 오랜 기초단체장(달서구청장) 생활을 통해 민의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국감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A. 오랜 공직생활과 10년간의 구청장 생활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현장에서 느낀 주민들의 고충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후화 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후속조치방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지난 11월10일 산업위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LPG사용 차량 보급확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어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Q. 파리기후협약으로 CO2 배출저감 대책이 절실한데요. 이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석탄화력은 아직 필수적인 발전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지난 11월3일 국회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BAU) 37% 감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약 비준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전체 발전량의 28%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방안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전력수급에 많은 차질을 발생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값비싼 LNG 발전소의 전력생산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향후 전력수급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방안을 수립해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연구원, 전기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들 에너지연구기관의 기술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다팔고 기업화할 때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R&D재발견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되고 있는 공공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은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소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연의 추가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과제당 최대 4억원/년, 사업기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를 통해 우수한 공공기술의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 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차원에서 매년 R&D에 19조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효율성이 부족하고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향후 상임위를 통해 국가 R&D 투자를 통해 개발되는 공공기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필요한 입법대책이 있으면 적극 앞장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전국 광역시에 기술혁신센터가 들어서 있고 관련 진흥본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기술을 가진 많은 기술기업들이 초기 자금난 등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산업위 소속 의원으로서 기술기업 활성화에 대한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좋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47.5% 달해 취약 업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수도권에 비해 체감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과감히 늘리겠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지원 조건이 갈수록 엄격해져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마케팅과 홍보가 약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제대로 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단편적인 행정서비스보다 자금 및 홍보, 마케팅, 수출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최첨단분야 강소중소기업 육성에 정부가 많은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저도 산자위원이자 새누리당 민생특위 위원으로서 향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 정책을 펼쳤으나 실패했지요. 현 정부도 창조경제를 주창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A.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며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에 소프트웨어, 콘텐츠, 융합서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 발굴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등 여러 정권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많은 정책자금을 쏟아 붓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벤처창업 생태계와 비교하면 창업의 질과 성장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역의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21일 중소기업청과 함께 계명대에서 ‘청년창업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벤처투자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기술 창업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인터뷰 풀스토리는 본지가 12월1일 창간하는 ‘월간EI’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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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 대구광역시 행정관리국장(부이사관), 서구 부구청장(부이사관), 달서구 부구청장(이사관) 등을 역임하고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로 달서구 구청장만 3번을 한 지방행정의 달인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달서구(갑)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 연구책임위원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