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 언급을 한 24일 한 방송사에서 최순실 파일을 전격 공개했다. 만 20시간만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사과를 했고 사실을 인정한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최순실 비선 개입은 단순히 대통령 연설문 유출에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국무회의 자료까지 수시로 최순실씨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순실 비선 개입 의혹은 정치권의 핵폭탄으로 등장했다. 여야는 물론 비박 세력까지 합세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고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을 남기고 레임덕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상임위별 예산특별조정위원회가 26일 시작됐다. 사상 첫 400조원이라는 거대 예산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자원 분야 정책당국인 산업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 관계자는 예산 등 정책 표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정책 레임덕까지 걱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이 정권이 추진해 온 에너지신산업 등 지난 7월에 발표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구심 마져 든다며 한숨을 내뿜었다. 그렇잖아도 한국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몇 년째 표류하면서 경제, 사회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에 개인이 사사건건 개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라졌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행복한 세상은 어디에도 없구나 하는 하소연만 늘어질 뿐이다. 나라꼴이 이 모야인데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는 한 시민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물론 정책까지 표류가 불기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민단체, 정치인까지 일제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대통령 탄핵, 하야까지 전국이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루 끼니 걱정으로 살아가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태산이다. 나라꼴도 꼴이지만 당장 정책이 멈추면 그동안 투자를 계획했던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대한민국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조선업이 올해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던 사실을 볼 때 정책이 멈추면 에너지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 한 국가의 정책은 미래의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로 정책 표류까지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추려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금의 사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은 스스로 혜안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시계가 멈추고 나서 외양간 고치려 한다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기 때문이다. 철저한 수사로 엄벌할 것은 하고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시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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