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신고리 5,6 건설 – 지금이 원자력 사업을 확장시킬 때인가?

최근 신고리 5,6호기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허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의해 지난 6월 23일 승인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10기의 원전이 들어서는 고리원전 부지를 포함 전국적으로 30기의 원전이 들어서서 가동하게 된다.

인허가 심사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10기의 원전이 들어서는 고리원전 부지의 다수호기 안전성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 문제는 부지에서 운전 중인 여러 개의 원전 중 다수호기가 한꺼번에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안전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국제 원자력계에서 제기되어 온 것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실증되면서 국제적인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것이었지만 아쉽게도 사업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신청 이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개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는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건설의 추진으로 국민적 신뢰하락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즉, 무리한 사업의 확장은 강력한 국민적인 반대를 일으켜서 당장 코앞에 닥친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국민적인 협력을 구해야하는 원자력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두고 볼 때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렇게도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추진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국민적인 지지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계는 사업을 확장할게 아니고 안전확신을 통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원자력계의 국민적인 신뢰회복의 길을 모색한다.

1.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고리 5,6의 인허가 과정에서 대두된 다수호기 안전성 분석만 하더라도 국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한수원의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연구개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행정조직인 원안위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 시스템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

원안위가 스스로 전문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향후 어떠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논의할 것인가?

제도적으로도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하는 기술지원조직의 의견을 원안위에서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화 되어야 하며 기술지원 조직의 전문가들에게도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7:2로 통과된 원안위 위원구성도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의 구성비를 유지하려면 전원합의제 또는 원구성 때 국회의원 정당 지지율에 따른 추천방식에 따른 구성비 변경 등으로 현재의 이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전문가의 수와 할동도 대폭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시급히 개편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조직의 투명성과 합리적 운영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기술적 감시기능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민들이 원자력 안전을 실제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원자력계가 안전과 진흥의 밸런스가 과도하게 진흥으로 치우쳐 있어 지나친 찬반 논란과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발언이 부족하여 국민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부족한게 현실이다.

특히 원자력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원전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의 적절한 운영사례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전문가의 결합체의 형태로 특히 관심있는 주민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해서 실제적인 발전소의 최적화를 통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또한 중요하므로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을 통하여 제도적 활동공간으로 제3의 전문가 활동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에 확신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보다 넓은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산업이 되어야 한다.

원자력산업은 그 동안 전기요금에 의해 국가적으로 개발되어 온 고급 과학기술 분야로서 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

현재 원자력산업의 구조를 보면 대기업으로 발주해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으로 수주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원자력에 전문적이지 않은 대기업들에 의한 중소기업 관리를 맡기는 형태로 비합리적이므로 공적 기능을 갖는 엔지니어링 기술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수행되는 원전건설의 경우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등 전 분야에 대한 총괄을 설계조직인 엔지니어링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에게 직 발주하면 직업창출효과가 높게 되고 엔지니어링 조직과 상호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형 전문화 산업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산업에서 직업을 많이 창출할 수 있으므로 기술경제적인 저변확대가 가능해 질 수 있다. 현재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하청방식에 의한 산업구조는 기술적으로 취약한 단순 노동인력이 종사하는 단순 산업구조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고급기술이 요하는 원자력분야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즉, 원전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링 조직을 중심으로 직업창출의 공적기능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한 기술 중심적인 최적 공급사슬의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형 기술집약 산업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 수출이 되는 경우 엔지니어링 조직에 의한 공급사슬의 효율적인 구축은 상당한 저변확대와 직업창출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대부분 원전 수출국가의 경우 국영이든 사기업이든 발전사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엔지니어링사가 중심이 되어 기술 경쟁력 있는 수출을 효율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4.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국내의 가동원전은 노후화되면서 문제점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국내 원자력 산업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조원이 넘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필요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중대사고 대처설비 보강 관점에서는 보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객관적인 기술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의 문제점과 함께 가동원전의 설계기준사고 대처설비 등 안전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기적 안전성검토에서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검토와 함께 실제 설비의 고장빈도, 유사시 작동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일이지만, 오래된 발전소의 경우 최신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설계개선을 통해 최적의 안전운영상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한수원에 전적으로 맡겨만 놀 일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가동원전에서 안전성 개선을 위한 상당한 개선점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등 무리한 사업확장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시기적으로 가동원전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시 노력과 현실적인 안전성 보강 작업을 통해 국민적인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로 판단되는 것이다.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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