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 평균 보수, 정규직의 64.7%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지적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0곳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평균 보수(2011년~2015년)는 4410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보수인 6808만원에 비해 1인당 평균 보수가 무려 2398만원이나 적었다.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돼야 하지만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64.7%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보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전KPS로 정규직의 평균 보수가 8193만원에 달한 것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는 3052만원에 그쳐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37%에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도 정규직 대비 38%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크게 낮았다.
산업부는 별도의 훈령을 통해 무기계약직 채용계약 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 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근로기간만 연장됐을 뿐 임금도 낮고 해고 위험도 정규직에 비해 높다”며 “무기계약직이 무늬만 정규직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