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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산하 54개 공공기관 가운데 34곳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여성 임원 비중 30%'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산업부·중기청·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자위 소관 54개 기관 중 여성임원이 전혀 없거나 2인 이하인 곳은 44곳으로 이는 80% 이상의 산업분야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수치이다.

현행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각 기관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제5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여성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원의 30% 이상을 여성이 맡고 있는 기관은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산하 55개 기관 통틀어 단 한 곳도 없음이 밝혀져 산업분야 전 공공기관이 사실상 법령상 명시된 기준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정우택 의원은 “대한민국은 4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꼴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국회에서 매년 공공영역의 여성임원 고용 수준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공공영역에서부터 여성의 고위 관리직 인사를 늘려 사회전반에 만연한 남녀간 권익 편차를 줄이고 나아가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