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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전력산업의 새로운 바람, 태양광 프로슈머SG 이순형 대표이사
산업경제신문사 | 입력 2016.08.30 11:05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뜻을 함께하여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앞 다투어 움직이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민간참여 확대 방안으로‘태양광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분산전원의 발전단가 하락과 더불어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 판매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바람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 프로슈머’란 주택이나 상가, 학교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여 쓰고 남은 전력을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이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이 높아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장애 요인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민간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능동적인 에너지시장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스스로에 쥐어 준 것이다.

이웃 간 거래에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한 개념이 바로‘기업형 프로슈머’이다.‘기업형 프로슈머’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민간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며, 일반 기업 또는 공장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거래처와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기업형 프로슈머’또한 태양광 발전을 기본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태양광 프로슈머’라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8일 ‘태양광 프로슈머’가 보다 쉽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통했다. 아래 그림이 해당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ckepco)의 초기 화면이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메뉴를 살펴보면‘프로슈머거래’라는 메뉴가 생성되어 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슈머 또는 소비자 신청 화면이 생성된다.

신청서 및 동의서만 작성하면 신청가능 하지만 실제 전력거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과정이 다소 필요하다. 우선, 프로슈머가 소비자를 미리 확보한 뒤 거래 가능 여부를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검토 받아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발전량이 충분한지,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동일배전망에 위치하는지, 서로 간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프로슈머 전력거래 약정체결 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 판매 수익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한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세가 많은 소비자의 경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신청해도 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이웃에게 전기를 판매할지 소비자를 미리 확보해야하며 게다가 과거 전기사용량과 발전량 정보를 분석해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 에는 사실 쉽지 않다. 따라서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모집해 한전에 대신 신청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사업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개사업자란 중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고객과 고객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의 경우 7월 20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중으로 오는 9월 초경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참여 기업 모집이 당초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지만 기존에 전력공기업들이 발전과 판매를 맡아오다가 중개사업자들을 통한 전력 사업에서의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아이템의 등장만으로도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이토록‘태양광 프로슈머’, ‘소규모 전력중개시장’등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조 및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로 발생하는 계통안전성 저하 문제 해결을 들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고속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으로써 도쿄전력과 손잡고 전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을 결합해 가입하는 상품이 일반화됐는데 소프트뱅크는 태양광발전 전력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을 준비해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가정용 전자제품 및 소형 배터리 제조회사로 유명한 파나소닉은 자사가 생산한 태양광 모듈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판매하려 한다. 즉, 전력시장이 개방될 경우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새로운 전력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고부가가치 창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원의 계통 접속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증가라는 장점이 있지만 불안정한 출력 특성으로 인해 계통 내 비중이 커질수록 계통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출력 안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축 및 관리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태양광 프로슈머가 증가하게 되면, 계통접속에 대한 부담이 없어 계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분산형 전원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에너지 프로슈머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T제어기술 발전, 정부의 P2P 거래 허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전력 생산/거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틀도 마련되고 있다. 물론, 태양광 프로슈머를 위시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전력 시장 개방을 통한 민간 참여의 활성화 및 대규모 중앙 집중식 발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태양광 프로슈머’사업의 최종 목표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슈머 사업에 너무 크게 의존하지 말고, 분산형 전원의 의무 도입 및 계통 접속 확대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은 기술 개발을, 정부는 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경제신문사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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