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민간 전력사는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거 아닌가 싶다. 과거 민간 전력시장 개방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해 왔는데 정부는 모르쇠 중이다.” 한 민간 발전사 직원의 넋두리다. 대부분 가스복합화력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요즘 같으면 뭐해도 망하는 사업이 바로 전력시장이다.
정부는 최근 전력시장 판매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시장을 확대해 소규모 판매경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정작 정부 정책 변화와는 달리 시장 참여자는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 시장 개방만 늘어놓는다고 시장이 제대로 설수 있을까.
즉 전력판매 시장의 개방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개방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발표한 시장 개방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에 제한 돼 있다는 것.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민간 전력사는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배부른 시절(?)이 있었고 그때 안일하게 대처한 대가라는 비아냥 소리도 들린다. 단순히 전력 시장만 개방하면 투자가 이뤄질까. 시장 참여자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투자는 커녕 잔뜩 움추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 개방하겠다고 하니 어찌보면 환영할 수 밖에 없지만 달갑지 않은 제안인 셈이다. 단순하게 보면 태양광 등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평이다.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먼저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전력시장 개방은 시장의 경쟁력은 물론 발전설비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실제 기업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대안이 있다면 과감한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 전력시장 개방이 결코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까. 전문가들은 경쟁에 의한 기술적, 효율성이 높아지면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져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절대적인 지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전력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요금에 대한 공론화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물가 등 경제제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 때문에 판매시장 이든 도매시장 이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제대로 된 좌표가 마련돼야 한다. 경쟁 촉진에 의한 효율성을 기대하려면 시장이 스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요금 부분을 최우선으로 손봐야 한다.
그리고 투자유인책을 위해 규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력당국이 당장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