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보다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우선, 체력 비축할 때”
-에너지신산업 투자, 에너지시장 민간 참여 확대, 해외진출 촉진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식·절차, 각계 의견 수렴후 연내 마무리
-신기후체제, 발전분야 미세먼지 대책마련, 저탄소 전원믹스로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할 때가 아니며 오히려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때입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은 본지 창간 3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산업계 등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거 낮은 전기요금으로 누적된 부채가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며 향후 인상요인이 산적해 있어 체력을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우 차관의 설명이다. 당장의 전기요금 인하는 나중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한전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00조원이 넘는 규모라는 것. 한전은 지난 2008년 46조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10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4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발전소, 송변전 설비 투자에도 앞으로 3년간 5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차관은 “당장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나중에 대폭 인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낮은 요금 수준은 전력 과소비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추가 전력설비 건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가 연초에 약속한 에너지신산업의 규제개혁을 과감히 이행해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에너지신산업 투자확대, 에너지시장 민간참여 확대,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촉진 등의 내용이 골자로 하는 에너지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을 보면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 오는 2020년까지 총 30조원의 신재생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1MW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 장애요인인 전력망 연결을 무조건 보장하기로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분야도 할인요금제 적용기간을 현재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투자비 회수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연계 ESS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부여하고 가중치를 4~5 수준으로 높였다.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전기 2천만호, 가스 160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우 차관은 “이번 조치로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업형 프로슈머, ESS사업자 등이 전기를 직접 판매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용가에 대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직접구매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대책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식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관련 의견을 수렴해 반드시 연내 마무리 하겠다”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는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일정 제시하고 2020년까지 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건설, 중간저장 가동 및 2030년 URL 가동, 2051년 영구처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우 차관은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부지내에 건식 방식의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를 확보하는데 까지는 최소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차관은 “우리의 좁은 국토여건, 규모의 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을 감안해 원전외부에 하나의 부지에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단계별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반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은 적기에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산학연간 역할분담을 통해 운반·저장·처리·처분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적기 확보하되,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해 11월 발효된 新한미원자력협정에 파이로 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 차관은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투명한 정보공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부지선정 조직 구성, 타운홀 미팅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해 준비할 계획이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분야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 차관은 “지난해 마련한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기존 석탄발전 4기를 철회하고, 신규 물량은 모두 원전으로 충당하는 등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기후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해 나가고 지속적 수요관리를 통해 발전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우 차관은 “발전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에 우 차관은 해외자원개발과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세일오일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확대, OPEC의 영향력 감소 등 에너지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원개발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강화 등 기본정책방향은 유지하되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의 참여 활성화로 국가 차원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차관은 “공기업의 자산을 핵심자산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앞으로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의 자원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공불 융자 재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