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시작되나]-2

5월20일 해외자원개발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개발 추진체계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딜로이트안진 송태인 전무가 정부 용역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주도 조정안, 6월9일 대통령 보고서 확정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발전공기업 상장 가능성

발전용댐, 원자력문화재단 페지 사실상 어려울 듯

한국노총 반대, 내년 대선 부담커 무리수 피할 듯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석탄공사 폐지, 해외자원개발 기능 조정, 발전자회사 상장,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발전용댐 일반댐관리 등으로 정리되고 있는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공기업 및 노조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이 모아질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전력공기업 민영화를 시도하다 미완에 그친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수순이 15년만에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기관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기재부가 주도하는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일단 오는 6월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발표될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있다. 

이 가운데 석탄공사 폐지 문제는 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부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떼어낸다고 가정했을 때 실현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기스공사를 통합하거나 이들 공기업에게 해외자원개발 부문을 얹히는 문제는 좀 더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당장 관련 공기업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발전자회사 상장문제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발전공기업 민영화의 완결구조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 등 현 정부가 지출해야 할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 상장은 정부 입장에서 매력 있는 카드임에 분명하다.
원자력문화재단 폐지와 발전용댐 일반관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카드로 예상된다.

원전 선진국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문화재단과 같은 기능의 공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인데다 원자력문화재단을 없애면 원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원전업계의 반말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전용댐도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을 합리적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고 관련공기업의 부채규모 감축, 특정 사업 손보기 일환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신현돈 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축소를 지속해온 상황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폐합하겠다고 나선 것은 석유공사의 과도한 부채를 숨기려는 행보"라고 말했다.

지난 한주동안 주요언론을 통해 진위보도가 이어진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이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무리수를 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신중론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에너지관련 기관장은 “발전공기업 상장 문제는 시장운용상 언젠가는 가야할 부분이므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민간기업이 뛰어 들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턱대고 효율성만 우선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을 짠 기획재정부에 대해 실행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격한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환경부와 온실가스 배출권문제로 몇 년간 관계가 소원했던 산업부는 이번엔 기재부와 또 한번의 시소게임을 하는 형국이다.

답은 어떤 결정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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