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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공사서 전문팀 분리 독자민영화 유력
광물자원공사 2008년 이전 광업진흥공사로 리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플랜을 총괄지휘하며 특히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플랜을 시작할 조짐이다.

지난 5월17일 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 관련 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산업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집행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말은 주무부처 상위에서 기재부가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위미다. 물론 수장은 박 대통령의 오른팔인 유일호 경재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정책운용의 새판을 짰다는 점에서 산업부 소관인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플랜을 기재부가 강하게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주 급작스럽게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기 시작한 석탄공사 폐지, 광물자원공사 구조개편,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 등 공기업 민영화 플랜 보도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즐겨 쓰던 일부 언론 보도 후 여론 수렴, 해볼만 하면 밀어부치고 아니면 그런 사실 없음으로 귀결하는 전형적인 여론정책 방식이다.

총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정무는 경제침체, 이미지 쇄신 등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 해법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이에 걸맞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플랜으로 정책운용의 새판을 짠 듯 하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시장론자들이 대부분이다, 현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 초선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입각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동덕여대 교수) 등 시장경제론자들이 대표적이다.  

취임 초부터 준비해온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플랜을 꺼내든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상당한 명분을 준비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 정부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 비리 문제를 덮을 만한 묘책을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에서 찾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공공노련을 비롯한 전력노조, 석유공사노조, 가스공사노조, 광물자원공사노조 등 각사별 노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민영화가 진정한 경제논리에서 나왔다기보다 정치논리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기능조정에 대한 안을 놓고 공청회를 5월20일 가졌다.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플랜을 하겠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터뜨린지 일주일만에 전격 강행한 이날 공청회의 정식명칭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연구용역 공청회’였다.

관계부처, 국회,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좁은 회의장을 가득 매운 이날 공청회에는 공공노련, 석유공사노조, 가스공사노조, 광물공사노조원 40여명이 피킷 시위를 벌였다.

평화시위를 약속한 노조 집회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해외자원개발협회 입주건물 앞에는 경찰1개 중대가 출동하는 광경을 연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태인 딜로이트 안진 전무는 산업부에서 용역을 받아 실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4가지 안을 발표했다, 

석유공사에 민간기업이나 가스공사가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안은 석유비축과 진흥은 석유공사 업무를 그대로 두고 자원개발 부문만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인력을 포함한 해당 조직 자산을 민간 자원개발 회사에 매각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규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계획도 있다. 부실 사업은 매각하고 우량 자산만을 모아 민간 투자회사와 연기금, 민간 정유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광물자원공사도 자원개발 분야에 전문회사를 설립하자는 안이다.

2008년 광업진흥공사에서 광물자원공사로 개편할 당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