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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관리 사각지대의 중점관리대상 공익요원‘위험도 분석’결과 4~5등급 총3193명
전국 사회복지시설에만 214명 근무중
장윤석 국회의원 새누리당·경북 영주 | 승인 2014.08.11 15:17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등 잇단 군(軍) 사고로 관심사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를 덜 받고 있는 공익요원 중 중점관리대상(위험도 분석결과 4~5등급에 해당)으로 분류된 인원 3,193명이 전국에 걸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4만3304명의 공익요원(국가기관 5217명, 지방자치단체 2만443명, 공공단체 6880명, 사회복지시설 1만764명)이 배치돼 있다. 이 중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결과 4~5등급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이 3193명으로 나타났다.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이란 정신질환여부, 범죄척도, 정신분열척도, 공격 적대성 등 총 58개 위험요소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해 1~3단계를 일반관리대상으로 분류, 4~5단계는 중점관리대상을 분류해 공익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관리 대상인 4~5단계 공익요원이 배치된 기관별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에 290명이 배치돼 있고, 자치단체에 2115명, 공공단체에 574명이 근무 중이다.

특히 노인복지센터,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도 214명이나 배치되어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인천이 90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665명, 대구·경북 339명 순이었다.
 

병무청, 해당기관에 정보제공 급선무
1차적 절처 관리케 제도적 장치 절실


공익요원들 중 ‘관심 사병’이라 할 수 있는 집중관리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병무청은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자료는 질병 또는 수형 자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공할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이유로 이들 공익요원의 1차 관리 주체인 해당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병무청 복무지도관 90명이 전체 4만3000여 명의 공익요원(1인당 평균 477명)을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병 관리가 전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적 활동에 제약이 없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병무청은 집중관리대상 공익요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1차적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윤석 국회의원 새누리당·경북 영주  webmaster@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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