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섬’ 신재생에너지 메카 꿈꾼다

전라남도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이었으나 최근 나주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들이 빛가람혁신도시에 정착함으로써 전남은 에너지밸리의 본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야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낙연 지사가 공유의 철학을 가미하면서 전남은 생명이 공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본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Q.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을 산업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면서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이 3대 주력산업입니다. 그러나 주력산업이 국제적인 시장여건의 변화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신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오는 1월 초에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산업 10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밸리 조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또 하나 ‘에너지농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농어업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66농어가에 2000kW 용량의 시설을 보급했습니다

Q.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전라남도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 중인 에너지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라남도의 에너지 소비특성을 보면 산업, 수송분야의 점유율이 95%를 초과합니다. 이는 정부의 산업분야 에너지정책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서울, 부산 이외에도 경기도 제주도 등에서 자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산업의 중심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관련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이는 지역 에너지산업 측면에서 페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율 제고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이 입주한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 등 산학연이 모여 기술개발과 협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94개 에너지 관련기업이 투자의향을 밝혔습니다.

Q. 전라남도에서 준비중인 분산형 전원 육성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산형 전원이라 함은 에너지 공급원을 수요 지역별로 분산되도록 하여 지역단위로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소수 공급자가 수요자인 국민에게 공급하는 국가적 대규모 구조에서 지역별 소규모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지역의 수요를 지역 산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자립이라고 말합니다. 전라남도는 영광 한빛원전에서 대규모 전력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에너지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당장의 시급한 자립정책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항구적인 미래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합하여 전체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섬지역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현재 639메가와트에서 2500메가와트 규모까지 확충하고 풍력발전 설비는 현재의 136메가와트 규모에서 장기적으로 육해상 5.0기가와트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Q. 전라남도의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안과 전라남도에 소재한 산업체에 대한 감축방안,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7% 달성을 위한 연도별,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 설정 등 이행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와 연계한 Post-2020 기후변화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산업부문에서는 정부, 기업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국가의 저탄소 산업 정책과 과감한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의 협력과 기업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Q. 시민참여라든가 협력적 거버넌스 등 소통을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력의 송전 선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민들과 갈등 사례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고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도록 한다는 피해의식이 갈등의 중요 요인일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영광 한빛원전이 가동 중이며 발전, 송전, 배전 분야의 신규 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지역민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개인별 소규모 시설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시설을 조합형태로 집단화하여 생산자의 지위를 갖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로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감당하는 에너지 선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Q.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수요관리 기관과의 사업진행에서 문제점이나 시정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는 5개로 분류되는 전기 사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 구역전기) 중 두 종류 이상을 하나의 사업자에게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므로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제도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생산이 일정하지 않고 생산시기 또한 소비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수적인 시설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업형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연관 장비의 개발 또한 투자를 통한 연구와 개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해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가 시장이라는 매개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산수단을 선점한 기업과 시장지배력을 갖는 기업자본을 출현하게 했습니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기업자본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반면에 이익의 편중과 분배의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시장구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신재생에너지가 시장중심의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하게 되므로 지금까지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 산업이 미래사회의 틀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놀랍지요. 개인과 지역사회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배의 평등이 실현되고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화되는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를 전라남도와 전남도민이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평등의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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