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해상풍력 108기 건설한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새로운 모토로 설정한 항만도시 부산광역시는 국내 최초 원전이자 첫 영구정지가 결정된 본향이기도 하다. 다른 광역시와 달리 원전이라는 성장통을 안고 있다보니 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중장기 플랜을 가동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장을 거치고 4선의원, 여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병수 시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았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Q. 부산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전략산업별 육성 정책의 시행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 고도화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8%까지 달성할 방침입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계획은 ▲2016년 일반(공동)주택 및 저소득층 주택 500가구에 태양광 보급 확대 15억원 ▲2020년까지 공동주택 2000가구 태양광 발전 대여사업에 50억원 ▲사직운동장 등 공공기관 26개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8억원 ▲2018년까지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에 2400억원을 투입합니다.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리에서 청사포 해상에 조성합니다. 사업규모는 540MW(5MW 108기)로 GS건설과 한국남부발전이 참여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해운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30.8MW, 1674억원)은 올 연말 완료돼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미래 성장산업 발굴, 고용 창출 및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7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AMI기반 전력 재판매 및 BEMS, FEMS, LEMS 등 민간 중심의 신사업모델 개발, 보급을 위해 LS산전, SK텔레콤과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34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이상 달성할 계획입니다.

Q. 다른 광역시와 달리 부산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 중인 에너지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민들의 안전과 부산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해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하나로 뭉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끈끈한 저력이 이뤄낸 역사적 결실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시민들과 일궈낸 협치행정의 결실, 원전이 안전할 때 운영 종료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구요.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이를 위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해체기술을 연구개발, 실증하는 '원전해체센터'를 울산시와 공동 유치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원전기자재와 해양플랜트 등 우수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원전해체산업 에 지역의 관련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영구정지되는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 원전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상대적으로 원전인근 지역은 주민불안,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세계 원전해체 시장은 2050년까지 335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향후 13년간(2017~2030) 생산유발효과 568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069억원, 고용창출 효과 3798명 등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원전 폐로로 인한 혜택은 원전 인근지역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태양광, 연료전지 등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나 육성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산형 전원 육성방침의 일환으로 민간 태양광발전 확대 지원 및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을 시행중입니다. 민간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일반건물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등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시 가구당 보조금을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 2014년까지 풍력부품 테스트 장비 구축 및 풍력발전기 개발사업 추진, 풍력부품단지 공동 지원시설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풍력발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부산시의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안과 부산시에 소재한 산업체에 대한 감축방안,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예상배출량(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의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 '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5개분야 72개 과제를 통해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 2367만톤 대비 30%인 710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대표적 감축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신재생에너지 설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POST-2020)을 내년까지 조기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생태산업단지를 조성, 59억원의 사업비로 23개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온실가스 5만1600톤/년, 에너지 사용량 2만8700toe/년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Q. 공공성격이 강한 에너지사업이 펼쳐지는 지역의 경우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시민 참여라든가 협력적 거버넌스 등 소통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는 에너지 정책 추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에너지개발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산업통상분야의 기업, 학계 및 연구 분야의 소규모 전문가 실무그룹으로 구성된 에너지 산업분야 전문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시민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Q. 에너지신산업이 화두인데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수요관리 기관과의 사업진행에서 문제점이나 시정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 및 한국해양기술개발원과 함께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온배수 회수에너지 및 ICT 기술을 활용한 빌딩양식 기술의 산업화라는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2017년까지 추진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역에너지 산업발달 및 에너지신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에너지공기업 및 부산이전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데 비해 원전이나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의 반대여론 등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 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LED조명 보급 확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는 풍력분야 기반구축,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주택지원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의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을 공유, 해외 또는 타시도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원전도시 부산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도시, 청정에너지 도시 부산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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