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섹션-지방정부가 에너지정책 리딩한다

에너지신산업 확산, 온실가스 절감 공동 대응

서울-경기-충남-제주도 지역에너지 전환 선포
도서-원전-태양광 등 지자체별 ‘차별화’ 전략

지난해 11월24일 서울시-경기도-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단체장들이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서울특별시는 오는 2020년 전력자립률을 20%로 끌어올린다. 9.15대정전과 같은 전력사태가 발생해도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서울시민은 정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 전라남도는 에너지자립섬 정책을 통해 탄소배출도 줄이고 에너지자급률도 높인다. 빛고을 광주는 태양광 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원전지역 울산시와 경상북도, 부산시는 원전 정책과 별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에너지정책을 리딩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짜고 지방정부가 틀을 맞추는 형국이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시-경기도-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단체장이 모였다.

4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중앙정부와 에너지정책을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자는데 동의했다.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통해 ‘지역에 대한 상생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4월 출범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원전 1기분에 맞먹는 200만 TOE의 에너지 절감을 2014년 6월에 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563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전국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때 서울의 전력은 4%, 도시가스 사용량은 13.5%가 줄어들었고 전력자립도는 2.9%에서 4.7%로 증가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을 4.7%에서 20%까지 올리고, 원전 2기분인 400만 TOE의 에너지절감 및 1천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에너지협동조합, 햇빛펀드 등을 통해 태양광시설이 2011년보다 4배나 증가했으며 243개 지하철 역사의 조명을 비롯해 서울시내 970만개의 조명이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초저리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 융자지원제도, LED 옥외조명 표준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절약한 에너지를 에너지빈곤층에 기부하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발족하여 에너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지난해 6월에 선포하고 일자리의 2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경기도가 발전 및 송배전 선로로 인한 주민의 희생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과 기후변화를 에너지 신산업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노후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효율혁신을 통한 소비 20%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20% 달성, 에너지 신산업 등 3개 분야 10대 중점사업을 중점 추진, 오는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전국 수소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수소의 도시다.

미래에너지원인 수소를 울산의 트레이드마크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수소 연료전지차 양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차 생산도시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수소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울산시는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울산수소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에너지 자립섬과 발전소 온배수 활용,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영향 조사 사업을 추진중이다.

충청남도는 국내 전력요금이 지역적 차이가 전혀 없고 송전요금 등 사회적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격지에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전원을 분산하는 등 전력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1%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카본프리는 우리시대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이나 동시에 카본프리 달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제주가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빅뱅 모델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모든 전기차(약37만대) 운행 및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제주전역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행정의 자율성 및 확고한 리더십, 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스마트그리드,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높은 접근성 등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의 최적지로 지난 2013년 행원 국내최초 주민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2015년 현재 전국 전기차의 44%를 점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2013년 완료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90%이상 감축,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