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이 원하는 조건, 경북이 다 갖췄다”
원전정책 일관된 청사진 제시해야 국민 안심
지역경제 활성화 안되니까 원전지역주민 갈등
현재 유일의 3선 도지사인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0년전 시작한 원자력클러스터의 임기내 완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원전 정책은 정치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지론이었다. 어느지역에 할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수로 이기고 지는 정치게임을 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국내 원전의 50% 이상이 밀집해 있는 경북도가 수용성 면에서나 지질적 안전도, 대규모 부지제공 등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확신이다.
1. 경북도 원전시설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클러스터 등 원자력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원자력클러스터조성사업을 차곡차곡 구축해 가는 중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지자체 최초로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2011년 2월에 마련하고 제2원자력연구원, SMART시범원자로, 원자력기술표준원 등 개별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원자력인력양성분야는 실무인력에서 고급인력까지 전주기 인력양성 체계를 이미 구축해 놓았습니다.
전문인력은 동국대ㆍ영남대ㆍ위덕대(대학), 포항공대(대학원)가 실무인력은 울진 원자력마이스터고(전 평해공고), 경주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이 각각 양성하게 됩니다.
안전 및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의 원자력 정책 로드맵과 연계선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설립, 정부 정책추진 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 수립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원자력 발전 및 안전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곳은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북은 언제나 정부 에너지정책의 최대 지지자입니다.
19년 동안 표류했던 경주방폐장을 유치했고 국내 원전의 절반이 경북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응답해 줄 시점입니다.
2. 원자력클러스터를 강력하게 추진한 배경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동안 정부 정책이 원전건설에만 치중했지 나머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원전을 산업화해서 좀 먹고 살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기존 원전현장에 안전, 연구, 산업을 융합한 원자력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는 2007년 이러한 계획을 마련, 전문가-학계-관련기관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꾸준하게 정부를 설득,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경북도는 정부, 학계, 언론 등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조기가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원전사업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품비리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역주민들은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덕 신규원전이 반영되었지요. 문제는 2012년 원전부지 확정 이후 정부가 원전건설계획과 지역지원에 대한 뚜렷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우리 경북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가 방문해 그동안의 불신과 회의감을 다소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영덕포럼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전 유치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지양하고 원전-지역 상생 패러다임을 장기적 관점에서 구축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원전반대 민심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원전 안전성 우려는 당연합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불신을 키운 겁니다.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이 터졌을때도 한수원에 대책을 일임하고 정부는 방관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을 증명해야 지방이 국책사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민심수렴의 최일선입니다. 중앙이 먼저 광역시도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지방정부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현장의 아우성을 정부는 외면하면 안됩니다. 상생방안을 들고 현장을 찾는 모습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합니다.
4. 경북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원전정책은? 특히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필요성과 경북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경북 원전정책의 핵심은 원자력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경북도는 지자체 최초로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R&D와 산업, 인력양성, 친환경 중심단지로 원자력 수용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등으로 동해안의 획기적 발전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에 대한 경주시민의 열화와 같은 유치성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원자력연구원은 경북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신규원전은 경북으로 보내놓고 수용성 높은 시설은 정치적으로 고려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유치 결정에 힘을 쓸 국히의원이 경북지역에는 몇 명 밖에 없지만 부산은 수십명이라는 우스개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덕원전 건설 논쟁을 보면서 경주, 울진이 영덕주민에는 타산지석이 될 겁니다. 기피시설 집중지역에는 수용성 높은 시설 없는 역차별에 분노하는 것이죠.
원자력연구원이 원하는 조건, 경북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진 안정지역이며 저밀도 인구지대입니다. 물리적으로 냉각수 공급, 대형 기자재 운송에 적합합니다.
수용성에 있어서는 원전 최다, 방폐장 등 타지역에 비해 신규 원자력 시설 도입에 긍정적 환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증소요 부지 약 100만평의 대규모 부지 제공의지는 경북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정책의 백년대계, 경북이 주도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기대합니다.
5. 경상북도는 경주 방폐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원전 관련 이슈들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민 수용성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 원전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41%에서 29%로 줄였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세월호가 계기가 된 것으로 안전정책강화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외딴섬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상 원전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원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예산 문제 등으로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원전 정책을 포기한 독일 등 유럽의 경우 필요시 전력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 보급에 한발 더 다가간 상태입니다. 원자력클러스터는 원전 추가건설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국내원전 절반과 방폐장 이용함으로써 원자력 복합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인데 원전 추가건설만 부각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클러스터 유치후 연구개발, 산업생산, 인력양성, 친환경 인프라 시설 구축 등으로 생산유발 효과만 약 23조원, 부가가치 9조원, 일자리 20만명 신규창출이 기대됩니다.
결국 협력 중소기업들이 경북도에 봇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제도개선을 통한 이전, 한수원, 방폐장 등과 연계한 그린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원자력 안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김천에 한국전력기술, 경주에 한수원이 이전하며 여기에 원자력인력양성원(현장기술,10억), 원자력기술표준원(부품검증, 2억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원자력클러스터 완성으로 반드시 동해안의 발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