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이고 저렴한 석탄화력 7차에 꼭 반영해야”

▲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18일 열린 7차전력수급계획 공청회에서 정부의 계획에 문제가 많다며 피킷시위를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욕만 있고 전력수급 안정화 의지 실종

송전선로, 신규원전 건설 어려워 수급계획 차질 불가피

추가발전비용 10년간 43조 발생. 8% 전기료 인상 요인

7차계획 불확실 설비로 10년간 43조 추가발전비용 발생

“7차전력수급계획은 실행가능성 낮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다. 온실가스 감축 의욕만 있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기저발전을 6차에서 폐지하는 등 수급계획 차질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칭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회산업위 보고에서 “영흥7,8호기를 제외한 것에 대해 6차 전력에서 폐지된 설비 대신 계통연계 문제없는 석탄대체물량으로 반영하라”며 사실상 산업부가 결정한 7차 수급계획 변경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윤상직 장관의 표정은 강건했다.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 분명했다.  

이날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산업위 보고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온실가스 지나친 감축의지에 산업계가 고사한다는 내용과 영흥7,8호기 폐지는 장기적 전력수급에서 잘못된 결정이므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그나마 원전은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의욕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라도 밝혀야 하는데 그 점도 부족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땜질 처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번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030년에 37%로 확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1% 이상 급상향 된 것이다. 이는 당초 25.7%안이 유력한 가운데 산업계도 이 정도에서 준비를 하던 터라 업계는 많이 놀란 분위기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 7차계획은 너무 앞서갔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기존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를 추가하여 37%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도 인정하듯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크지 않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게 현실인데 ‘국제적 위상’만 고려해 설정한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론을 재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 소관 중 핵심은 지역수용성이 낮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신재생사업 활성화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동감하고 있다. .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SMP와 REC 가격이 동반하락하면서 100kw이하 1만여개 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채산성이 급감하고 있고 풍력사업자는 산업부, 국토부, 산림청 등을 오가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씨름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력기금을 사용해서라도 부족한 변전소 연계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까지 개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면서도 정작 석탄화력발전에 CCS도입하는 문제는 소극적인 상태다. 

영흥화력 7,9호기의 경우 석탄화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존 화력에 비해 3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안만 아니었다면 굳이 이번 7차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됐다.  

전원구성은 민생안정과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 수급 안정 및 다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수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위해 6차계획에서 폐지된 석탄화력은 계통연계 문제없는 대체물량을 반영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 방법으로 원전이나 LNG발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은 이미 건설비의 25%에 해당하는 수천억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하고 있다. 영흥5,6호기의 사업비 2.5조원의 25%인 6000억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7,8호기는 30%를 배정해놓은 상태다. 정부의 이번 Post-202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도입 상용화는 필수요건이다. 

석탄화력에 CCS 도입시 LNG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그렇다면 석탄화력을 무조건 배제하기 보다는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CCS 상용화에 적극 나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영흥 7,8호기의 경우 추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없는 상태이고 CCS포집을 연계하면 되는 상태이므로 이번 7차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반영을 하고 추가 보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에 의하면 하동화력 8호기, 보령화력 8호기에 1만kW급 실증플랜트를 통해 성능평가, 검증을 거쳐 2021년까지 10만kW급 이상의 포집기술을 실증하고 2023년 이후부터 대용량 CCS기술 상용화 실현하여 해외수출 착수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 크린 에너지 프로젝트는 40만kW급 IGCC(석탄가스화발전)에 포집기술을 장착한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건설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서민 생활 안정과 국가경쟁력 제고라고 국가 생존의 문제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산업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7차수급계획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 설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7차수급계획에서 제외된 영흥7,8호기(174만kW) 및 동부하슬라 1,2호기(200만kW)는 계통연계에 문제가 없는 곳에 한해 대체물량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변전소 입지조차 정하지 못한 신경기 송전선로 지연과 새로 착공해야 하는 원전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2020년~29년까지 불확실성 기저 발전용량이 누적합계 4580만kW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불확실성 기저발전을 대신해 첨두부하인 LNG발전을 가동할 경우 연료비만 단순계산해도 10년 동안 총 42조9506억원의 추가발전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LNG발전으로 대체 발전시 6년간 총 27조2천억원 추가비용 발생해 연8.5%의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한다. 

당초 신경기~신울진 765kV 송전선로(230km)가 2019년 12월 준공 계획이었는데 현재 신경기 변소 위치 및 경과지 선정도 못하고 있다.

765kV 표준공기가 10년이므로 지금 착수해도 2025년까지 준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9~21년 사이에 완공예정인 강릉에코파워1,2호기, 삼척포스파워1,2호기, 신울진3,4호기 등 680만kW는 발전소를 짓더라도 최소한 2025년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 

송전선로 건설 차질로 인해 2020년~2025년까지 6년 동안 영동지역 4기 화력발전과 2기 원전이 전력공급을 못하게 돼 계획보다 기저발전의 설비용량이 누적합계 3080만kW 부족하게 되며 이를 첨두발전인 LNG발전으로 충당하게 되면 추가발전비용이 무려 27조2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외에도 태안화력, 당진화력 등이 송전선로 건설지연으로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을 못하는 설비가 516만kW에 달하므로 그동안의 전력수급계획에서 반영된 설비 중 1196만kW가 송전계통 건설 지연으로 정상운전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처럼 석탄화력과 원전과 같은 기저발전용량이 부족하면 결국 첨두발전인 LNG발전을 가동해야 하고 이로인해 추가발전비용이 무려 27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7차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원전 2기만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기 확정설비(신고리 7,8호기)를 포함해 사실상 새로 건설해야 할 원전은 총 4기(600만kW)다. 그러나 이들 원전을 삼척과 영덕에 건설하는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예정대로 건설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원전 4기 건설이 지연될 경우 2026년부터 4년간 계획보다 기저발전의 설비용량이 누적합계 1500만kW 부족하게 되며 이를 첨두발전인 LNG발전으로 충당하게 되면 연료비만 단순 계산해도 추가발전비용이 15조7천억원이 넘는다.  

더구나 고리1호기 폐로 결정으로 2017년 이후부터 58만kW 설비용량이 감소하rh 오는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이 고리1호기 이외에도 원전 8기 총 700만kW나 된다. 그러나 이번 7차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4일 국회 에너지소위에서 7차 전력수급계획을 최종 결정할 태세다. 이번 7차 계획에서 POST-2020 때문에 과다 축소한 기저발전을 살리지 못한다면 향우 뒤집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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