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회갈등 정확한 정보 소통으로 해소"
국민인식조사 시행, 정책자료 조사집 발간
에너지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해야
원자력은 전기 생산 뿐 아니라 의학, 공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다방면으로 필요한 존재기도 하지만 사용과정과 처리에 있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원자력에 관해 소통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다. 국회에서 30년간 근무한 소통전문가 김호성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급)이 지난 1월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사실 원자력과는 인연이 없다. 대학시절 전공도 경제학(연세대)이었고 입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국회에서 5급 사무관을 시작으로 국회 사무처 최상위인 차관급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국회 전문가다.
그런 그이기에 선뜻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에 대해 의아해하는 업계의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국회사무처 30여년 생활에서 쌓은 소통능력이 있었다. 입법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 분규, 분쟁을 조정해온 능력이 있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 부임 이후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선심성 행사나 맹목적 선전을 위한 행사는 가급적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이사장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문제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와 한반도 통일과 같은 큰 가치를 함께 생각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 갈등이 심한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에 대해 소통, 협력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 재단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원자력문화재단은 Atoms for Peace,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이라며 "재단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논쟁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재단은 국민인식조사 시행, 정책자료 조사집 발간 등 에너지 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장 취임 후 이같은 노력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한 내용은 언론보도, 재단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재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원자력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이사장은 재단을 작지만 강한 소통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NCS를 기반으로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제도를 도입해 6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근무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직원들이 자발적,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클린 공공기관이 되자고 직원들에게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업현장과 언론, 그리고 국회를 ‘소통 트라이앵글’이라 부르는데 이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하시는 것들을 듣고 반영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노하우를 말해 주었다.
그만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만큼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우선 우려를 표했다.
"원자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불신이 높은 것은 비단 우리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불신이 생긴 원인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적 요인도 크다고 봅니다. IAEA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이한 대응에 따른 인재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안전 문제는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안전문화 정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원전관리감독법을 제정, 원전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재법도 개정, 환경방사능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법과 관련,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일반인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 불신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방사선 카운슬러 양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는 "방사선 카운슬러란 원자력이나 방사선을 전공한 대학생, 관련 종사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제도"라며 "재단은 지난 3월 첫 방사선 카운슬러 254명을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민간자격이지만 이를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을 높이는 작업을 현재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일본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바 있었는데 당시 일본측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기억이 난다며 웃었다.
"일본에는 사실 방사선카운슬러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후쿠시마에서 4300명을 카운슬링해 준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게 놀란 점은 이것을 자격화했다는 점이었고 또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만들고자 하는 재단의 입법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었죠."
방사선 안전에 관해서도 김 이사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합격점을 주었다.
"2011년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측정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경주 방폐장에 옮겨졌는데 그 일을 계기로 생활 방사선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012년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국가가 방사선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고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일반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사선은 자연 상태에서도 2.4mSv 정도를 받는 등 도처에 있는 것이고 일정선량 이상으로만 쪼이지 않으면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을 쪼이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환경방사선 감시망을 구축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원자력의 사회갈등 저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사회갈등 지수가 5위권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에 반해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사회갈등 비용이 246조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이는 갈등 구조 해결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은 대화와 숙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재단은 에너지문제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혜안을 모으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과 ‘한반도 전력포럼’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포럼은 국민수용성, 전원구성, 기후환경,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하고 한반도 전력포럼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컨센서스(합의)를 결집해냄으로써 갈등비용을 저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거국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 개정이 크게는 우리나라 국가위상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상호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연구개발이 가능해졌고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 연구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받고 싶다고 말한 그는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위원회를 상설 설치함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신기후변화체제와 관련한 말도 잊지 않았다.
"‘POST-2020’이라 불리는 신 기후체제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인데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은 1k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10g에 불과합니다. 풍력이 14g이고 석탄이 991g을 발생하니 현저히 적습니다. 또 원자력은 RPS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네가와트('Negawatt)와 같은 에너지절약과 더불어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용량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전력사정은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빼고 나면 10GW에 불과하게 됩니다. 북한이 7.2GW 수준입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북한과 비슷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원자력과 석탄 화력은 기저부하 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국산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원자력은 통일 이후의 북한 경제를 살리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