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지 ‘우려반 기대반’ 속 사업자들만 속탄다

▲ 삼마도 태양광발전소 전경

초기 시장기반 구축 필요, 자생력키워 나가야

시스템사업, 핵심기술개발 양축의 역할 부담 필요

신재생, 분산형, 독립형 등 비즈니스모델 개발해야 


미래에너지 산업의 선순환적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들어 ESS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벌써 ESS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을 갖는 등 과거 정부의 실증사업과 다를 게 뭐있느냐는 분위기에서다. 정부의 육성의지가 과연 있을까하는 질문과 함께 ESS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인 셈이다.

ESS산업은 대용량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약 58조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는다는 점에서 확대 보급에는 여러 난제들이 놓여있기는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정책의지에 따라 자생력 있는 신규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전이 주파수(FR)용 ESS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용량 시장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전 이외에 시장은 미지수다.

한전도 FR용 ESS사업을 조기에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상반기 중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있다.

다만 대용량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ESS기술적 진보보다는 사업성에 가깝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대기업 중심의 사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SS 사업은 근본적으로 전력수요관리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적 접근이 아니라 핵심 기술적 사업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SS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단계에 있는 ESS 사업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공서 등 시설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에 ESS설치 권고를 내린바 있지만 100kW 이상 전력설비 구축이 권고보다는 의무화가 이뤄져야 초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이 FR용 ESS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스테이션의 경우 최저 입찰제를 실시하면서 국내 중소전문업체들의 사업 참여는 불가능해지고 결국 한전산업개발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점도 문제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초기 단계에 있는 ESS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확보, PCS의 대용량 기술개발, EMS, BMS 등 연구과제 확대를 통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배터리의 경우 리튬이온에서 납축전지 개발 등 대용량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다 ESS시장의 활로는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과의 융·복합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융·복합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가 전력품질 저하 문제로 전력계통연계 방식에 여러 문제를 낳은 점을 고려할 때 ESS와 신재생의 결합은 전력품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따라 성공여부가 갈라진다고 볼 수 있다.

ESS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와 수단이 필요하지만 결국 전력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초기단계에서의 투자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경제성, 사회적 부담, 탄소배출 등의 여러 상항들을 만족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단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일시적 이득에 머물거나 실증단계에서 이익만 추구된다면 결국 ESS 사업도 잠시 반짝이는 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ESS시장이 확대된다면 초기에는 경제적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비용, 국민부담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시장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스마트그리드 사업처럼 실증단계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 

ESS 사업은 분산형 전원시스템 이라는 점에서 과거 집단적 전력설비 투자 개념에서 벗어나 독립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30만kW 이상 14개 업체가 ESS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ESS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한전도 FR용 ESS를 2017년까지 500MW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ESS와 신재생의 연계 사업의 경우 현재는 풍력만 가중치를 두고 있다.

풍력은 피크시간대에 2015년에는 5.5, 2016년에는 5.0, 2017년에는 4.5로 가중치를 부여키로 지난 해 9월에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태양광 등 기타 신재생의 경우는 아직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이어 아쉬운 대목이다.

ESS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면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독점적인 전력시장 구조와 낮은 전기요금 등은 ESS 시장이 형성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초기 투자비 때문에 시장형성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중대형버스 전기차 시장은 아직 먼 얘기 일뿐이다.

실제로 몇몇 버스운송사들이 전기차 도입을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나오지 않거나 충전시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업을 제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SS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소방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전력시장에 진입한 DR(수요관리)시장을 통한 보상 확대, 주파수조정용은 보상현실화, 기술적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SS사업자의 경우 실 수용가용 ESS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 등 대용량 중심의 사업으로 ESS의 돌파구를 찾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ESS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용량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결국 ESS 시장은 분산형 전원, 독립형 구조하에서 전력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주도의 시장 형성이 필요하다. 보급지원사업 모델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초기 시장을 발굴하는 한편 ESS 중심의 산업생태계 및 해외 수출형 모델을 발굴하는 일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공급자,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ESS 설치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ESS 시장이 조기에 정책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중심의 제도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로 육성하는 정책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요금의 경우 초기투자비가 부담인 만큼 투자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ESS 전용 요금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책만 내놓고 시장에 맞지 않는 요금제도로는 ESS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전력시장 참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DR 시장 및 대용량 ESS 전력시장 참여를 위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ESS사업자가 당장 전력시장내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 참여는 어렵겠지만 DR시장이 열려있는 만큼 앞으로 ESS의 경우도 초기 부담은 어쩔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해외진출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전력시장 진입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ESS 사업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ESS 운영관리서비스, 리스사업 등이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과 3% 수준의 신재생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내에 10~15%까지 보급률을 높여야 ESS와 신재생의 결합이 성공적 모델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ESS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니즈(Need)를 발굴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 가능성 확보, ESS전문인력 양성 등이 동반돼야 성공적 모델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 보다는 해외진출이라는 국가적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작금의 ESS 사업이 당면한 숙제이자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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