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서 결정...산업부 2조2102억원, 중기부 2조9773억원, 특허청 633억원
[산경e뉴스] 내년 산업부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4조7189억원 증액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2조2102억원, 중기부 2조9773억원, 특허청 633억원 등 총 4조7189억원 규모가 증액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조74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3조5619억원, 특허청 소관 5400억원이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스마트그린산단촉진 사업 1666억4800만원 증액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1065억7400만원 증액을 포함한 2조2055억 원 규모가 증액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예산 192억6000만원 증액과 인천 간석자유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보상비가 포함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60억3700만원 증액 등 총 2조5133억원 규모가 증액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산업부 소관의 경우 반도체 인력양성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과 태풍 힌남노 등 재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부문을 적극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과 원전 연구개발 등 에너지원별로 균형감 있는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자금의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충분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등 벤처투자 및 창업생태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소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분야 재정 지원이 미흡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정부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잘 반영되어서 내년도에 계획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