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산경e뉴스] 정부는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

개선방안의 요지는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약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를 거론했다.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의 에너지원 간 균형 달성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 하향 등 목표 재설정 ▲풍황계측기 난립 및 RE100 분야 투자와 이행지원 ▲소규모 태양광과 협동조합 지원 축소 ▲SMP(전력시장가격) 상한제 도입 ▲중장기 경매제도 도입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재검토 ▲발전허가 지역별 쿼터제 도입 ▲주민참여사업 개편 ▲주민 이익공유 제도 손질과 주민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담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이 정부가 관리하는 RPS제도에서 민간중심의 RE100 시장으로 전환할 것을 밝힌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 기업의 RE100 압력 증가 등을 의식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 지원으로 RE100 펀드도 조성하는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시장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는 한참 부족함이 있다.

RE100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조달할 수 있는 전력량을 산계하여 비용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입지계획과 전력계통계획이 뒷받침되어 체계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전력량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업이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판단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LCOE(균등화발전비용)를 낮추는 것보다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체계적인 입지와 계통망 계획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LCOE 저감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대규모 시장 조달이 비용하락의 관건이며, 매년 일정 수준의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확신’만이 금융조달과 기자재 비용 하락 등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계통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만을 주문했을 뿐, 전력당국이 어떻게 계통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과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정책 평가 부분에서 물음표를 던지게 만든다. 

이외에도 망요금 중복지불 이슈나 여러 그린워싱 이슈도 점검해야 한다.

입지정책을 살펴보면 풍력분야는‘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으로 갈음한 느낌이다. 

나머지는 규제 강화가 주된 내용이라 본다. 

가성과 진성사업자를 잘 분별하여 시장의 혼탁을 가라앉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정직하게 주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품을 파는 사업자의 목을 죌 수 있는 만큼 섬세한 접근이 있길 기대해본다.

SMP 상한제 등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시장주의’를 포함하는 현 정부 기조에 걸맞지는 않다. 

차라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SMP에 연결된 RPS 같은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를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지원제도) 와 같은 제도로 근본적으로 손 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사업자도 수많은 원인에 따라 결정되는 SMP와 수급 예측이 어려워 가격을 추산하기 어려운 REC를 모두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협동조합 등의 지원 축소는 여러 방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가 갖는‘분산에너지’로 관점은 시설의 위치가 계통의 시스템 전환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더 나아가 시민 개개인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종속적인 존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관리 측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목표를 되새겨야만 기후변화 대응과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등은 바로 그러한 일환에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 조직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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