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전 탄소중립 컨퍼런스서 "산업계 힘든데 RE100만 할 필요 있나" 제시
2일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기조발제 통해 강조
산업부 2030 NDC 21.6% 축소 발표...실용가능성 불구 원전 확대 위한 조치 해석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가 UN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보다 한국적 특성을 앞세운 실용성과 합리성에 주안점을 둔 카본프리100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전환하려는 입장이 확연해지고 있다.   

지난 4일 폐막한 2022에너지대전 메인 행사중 하나로 지난 2일 열린 '산업계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였다.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2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RE100 이행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2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RE100 이행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외 RE100 이행 여건을 비교,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이용 환경이 불리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RE100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북유럽에 비해 좁은 국토면적, 높은 산지 비중, 수력-바이오 잠재량 한계, 고립 계통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가격 측면에서 RE100이행에 불리한 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RE100보다 카본프리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초안 작업에 참여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RE100은 전세계 캠페인이지만 국가별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CF100(카본프리100. 무탄소100%)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CDP와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등은 기업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강조했으며 KEI 컨설팅은 한국의 RE100 이행여건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CDP, 클라이밋 그룹은 기후변화 대응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탄소배출 관련 정보공개 및 RE100캠페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RE100 이행수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건의했다.

KEI컨설팅은 제한적인 보급여건으로 인한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투자 비용이 국내 RE100 이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 인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국,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EU, 북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조달, 인정 기준 등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황린 타이완 시멘트 부사장은 “해외 REC구매 등 인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 대만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내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RE100 캠페인 참여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RE100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효율적인 보급체계 마련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도 2021년 87 : 13에서 2030년 60 : 40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탄소대책RE100공동위원장인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10%대로 낮추고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RPS) 목표도 축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2일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발언자 발표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e 자원 잠재량 적어 공급여력 제한적"

재생에너지는 연료 수입이 필요 없고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이다.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전과 함께 탄소 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아직 후발주자이지만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통, 주민 수용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 보급 기술 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와중에 확산된 RE100 캠페인은 에너지 수요 확대가 투자를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유발하는 매우 효과적인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25개에 달하게 되었다. 앞으로 RE100에 가입하는 전세계 기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환경이 다른 만큼 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높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건은 수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좁은 국도 면적과 높은 산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수력, 바이오 등 자연 자원 잠재량이 적어 재생에너지의 공급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구매 투자비용 상승으로 나타나 국내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욱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실상 음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유래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에 맞는 에너지원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RE100 캠페인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해결적인 기준은 일부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베스마 알자부 애플 리더.
베스마 알자부 애플 리더.

■베스마 알자부...애플 협력업체 탄소 솔루션 프로그램 리더
 "2030년까지 모든 제품에 RE100 탄소 중립 선언"

우리 팀은 협력 업체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애플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 탄소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과 직접적인 배출 감소를 통해 탄소 감소와 혁신을 장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처음부터 환경을 위주로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애플은 15년 전에 재생에너지 노력을 시작했고 이제는 기후변화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었다.

44개국에 위치한 모든 데이트센터 사무실 애플스토어는 재생에너지로 가동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이 신규 및 추가로 애플이 구축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2020년 우리는 2030년까지 모든 제품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전체 제품 공급망과 애플 라이프 사이클 사용 모두 포함된다. 

2015년 우리는 협력업체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공시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2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협력업체는 현재 제조회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거의 16GW에 달하는 약속이고   10GW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SK하이닉스, LG, 삼성SDI, 포스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진척 상황을 통해서 협력업체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글로벌 공급망에 애플 관련 기업 운영을 탈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2030년까지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이 간접 PPA와 직접 PPA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의 가격에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 

한국이 야심찬 203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확장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게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RE100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기술 있다면 카본프리 방식 한국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대량의 재생에너지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특히 산업을 위해서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RE100, 그러니까 REC를 사고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내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한 30% 정도의 원자력이 있고 10%가 안되는 재생에너지가 있어서 두 개를 합하면 40%이고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55%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포함한다면 어느 정도 공급을 할 수 있고 경제성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낮은 단계의 RE100에만 자꾸 머물러 있으면 이건 사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원자력이 됐건 재생에너지가 됐건 기술 중립적으로 탄소 배출을 적응하는 기술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카본 프리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자력을 특히 신형 대형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스몰(SMR) 모두를 통해서 향후 그래서 어떤 산업도 경쟁력을 갖고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굳이 어렵게 가서 목적 달성에 실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
"RE100 기업 원가 부담 경감 위해 세제지원 필요" 

RE100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을 전적으로 원가로 다 부담하고 있다. 

결국은 경쟁상대와 원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이 경쟁하는 환경이다 보니 기업의 부담이 높은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하루가 다르게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고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금융지원 재원은 RE100 전용 혹은 RE100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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