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정부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미 보스턴대, 조지타운대, 서울대에서 국제법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상거래, 국제통상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025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 포함해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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