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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6개월만에 기후변화 탄소중립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문재인 전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법을 손 봐 3월 부랴부랴 시행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윤 정부 탄녹위는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위원회와 이명박 전 정부에서 추진해 문 정부에서 명백을 이어온 녹색성장위원회를 합쳤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민간기업 기능이 강화된다. 민감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감축 목표에 민간이 얼마만큼 동차할지는 미지수다.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상임기획위원으로 윤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조율한 김상협 탄소중립위원장이 맡았다.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윤 정부 탄소중립 정책이 문재인 정부보다 산업계 입장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EU, 미국과 같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원천적 탄소배출 금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윤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관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 입장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이후 산업계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상당한 불만을 표했고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계 입장을 옹호했다.   

문 정부 환경부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지난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탄녹위는 윤석열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한다.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윤 정부 탄녹위의 핵심은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무탄소 신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탄녹위 출범 후 윤 대통령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탄중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이란 것이 우리 산업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분야(탄소중립)가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주고 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산업계 출혈과 국민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상 이행은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원전-재생e 조화,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 등이 주내용이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수소환원제철 제조, SMR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시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정부가 탄소중립 핵심으로 육성하는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수명연장한다. 

현재 57기를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은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연료, 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탄녹위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까지 탄소중립 가속화에 앞장서게 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선도하는데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이날 탄녹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하고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된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2027년까지 100개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방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이행 체계가 구축할 예정이다.

탄녹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200개사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높인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정부 탄녹위 기술혁신 전략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중심의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와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사슬(시스템~요소기술)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해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리적 여건, 인적 자원, 원천기술 보유 등 국내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해 각 지역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탄녹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 또는 기업-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모델을 발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탄녹위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