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원전생태계 복원으로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에너지분야 국정감사가 21일 산업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 뉴욕 XX발언, 주사파 빨갱이, 혀 깨물고 죽어라 등 막말로 얼룩지고 국감 막판 검찰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 사정정국 속에서 국감 고유의 기능은 사라졌다.
심지어 피감기관 증인들이 국감장 참석을 회피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라는 국정감사가 때로는 정치공방이나 폭로, 그리고 과욕이 빚어내는 해프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다.
매년 부실국감이니 식물국감이니 논란 또한 반복되고 국감이 끝나기 무섭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나마 국정감사가 있어 행정부와 산하 기관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 건 아닌지 등을 꼼꼼히 묻고 따질 수 있으니 필요성은 물어 무엇하겠나.
문제는 이게 잘 안된다는데 있다.
에너지 분야 국감에서 여당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재생에너지 추진과정의 문제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주로 공격하려는 모습이 확연했다.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조사를 왜곡해 비리로 몰아가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한 실정을 집중 거론했다.
야당은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야당의 합리적 지적이 그나마 여당의 일방통행 보다는 나았다는 평이 많았다.
이번 국감에서 협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더 눈에 띄었다.
자기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억지로 결론을 내기 위해 피감기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보았다.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의원실에 기자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준 적도 있다.
소속 상임위에 대해 공부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민하는 의원보다 곧 다가올 총선 공천을 위해 당리당략에 우선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