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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는 6월 30일 정부의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에 대해 국민부담만 강용하는 정책이라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논평했다.

김제남 의원은 “단순 숫자상으로는 지난 11일 발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제4안의 31.3%보다 다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숫자에 불과할 뿐, 실제는 감축목표 후퇴를 감추기 위한 조삼모사식 꼼수에 다름없다. 더군다나 감축 부담을 오로지 국민에게만 전가하면서 한쪽으로는 원전 확대를 위해 명분쌓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논평에서 “먼저 기준이 되는 BAU 설정은 전혀 재고되지 않았다. 산업계에서는 과소, 시민사회에서는 과대 전망되었다는 공박이 오고갈 정도로 BAU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자 13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년도 방식이 아닌 BAU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잘못된 계획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오늘 발표에서 국내 감축은 시나리오 3안(25.7%)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2009년 국제 사회와 약속한 감축목표에서 크게 후퇴했다. 거기다가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이 11.3%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불확실한 수단을 동원해서 어거지로 숫자를 끼워맞춘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논평에서 또 다른 우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원전 확대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의 기본안인 시나리오 3안의 주된 감축수단이 바로 신규 원전 확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여전하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국가인 우리나라에 또다시 원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처사다. 국제 사회에서 원전이 감축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확대는 절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더군다나 정부는 산업계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12%이내의 감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계 외의 분야에서는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가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가장 큰 산업계보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국민 공감과 합의가 우선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신기후체제의 탈탄소화 경쟁에 맞춰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산업계이다. 정부의 편항적인 유예와 완화 정책은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오늘 정부의 발표는 9월말까지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자는 각계의 요구조차 외면하고 전지구적인 과제조차 비민주적으로 일방적, 편향적으로 밀어부쳤다는 오명을 남겼다. ‘2℃ 기온상승 억제를 통해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당초 목표는 사라지고,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민 부담과 갈등, 심지어 우리 사회의 핵위험성만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일방적인 결정을 취소하고, 국회와 전문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동의하고 국제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