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모색 토론회서 제기
[산경e뉴스] 지난해 연말 유가연동제 방식의 전기요금 체계가 확정되자 정부가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 일반용, 사업용, 교육용, 농사용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엿볼 수 있다.
에경연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입각하여 전력조달비용과 적정 투자보수를 고려하여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이 용도별로 배분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총괄원가 산정에 연료비 변동 등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증감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는 전기요금의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에따른 용도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에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작년 12월에 확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역할 회복을 목표로 ▲연료비 조정요금 도입으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 강화 ▲기후환경비용의 별도 분리 및 고지를 통한 요금 투명성 제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전기요금 가격신호 기능 강화로 자원배분 역할 제고 ▲전기 생산 및 소비의 효율화 유도 ▲전기요금 수준 및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한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요금체계의 향후 개편 과제로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개선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비용 반영 및 공급비용 회수 ▲전기요금 결정 및 조정의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일 선임연구위원(에경연)이 좌장을 맡아 김영산 교수(한양대), 임원혁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박태영 전무(삼일회계법인)가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