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윗선 개입 정치적수사 검찰, 무력화 카드로 급부상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 오늘 대책 논의...향후 입장 관심

[산경e뉴스] 지난해 연말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월성원전 지하수 방사능 오염 확산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관련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 오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지 주목된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평가 조작 문제로 산업부 고위공무원 및 한수원 관계자를 검찰에 소환해 수사하고 윗선 개입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에서 월성원전 지하수 오염 문제는 이 문제를 무력화시킬 카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이나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노후원전 처리 차원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느 말이 맞는지 혼란만 쌓이고 있다. 그런데 월성원전 지하수 오염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월성원전 지하수 오염 예측 그래픽.(사진=포함MBC 방송 캡쳐)

삼중수소 방출로 인해 월성원전 주변 토양이 기준치보다 수백배 이상 오염되고 이로인한 인근주민들의 발암비중이 일반 도시보다 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문제는 감사원이 지난해 결정했지만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관련 전문가는 "가동을 할 때와 가동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놓고 경제성을 평가하면 당연히 하는 쪽이 높게 나오는 것은 기본 아니냐"며 "문제는 잦은 고장으로 전력거래소와의 계약을 원전고장으로 깸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원전 안전을 위해 교체수리하는 비용 등 외에도 안전성과 관련된 비용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즉 이번 월성원전 주변 오염 문제가 공론화되면 경제성평가 문제도 다 풀리고 국민들의 원전안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한편, 산경e뉴스를 비롯 한겨레신문, MBC 방송이 월성원전 오염문제를 연이어 보도한데 이어 관련 유튜브 뉴스나 지역뉴스에서 이 문제가 확산되자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한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가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월성원전의 지하수 오염과 관련,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있어 최신기술기준 미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2월23일 관련 보도를 통해 경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로 오염된 사실이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수원은 지하 배관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등을 지하수에 함유된 삼중수소의 주요 유출원으로 보고 설비 교체와 보수 등의 대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에 대량 함유돼 논란을 빚고 있는 방사성 물질로 인체에서 내부 피폭을 일으켜 유전자 변이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유출이 확인된 삼중수소는 원전 부지 경계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에서도 고농도로 검출돼 원전 외부까지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관측정이 모두 원전 구역 안에 위치해 원자력법상 외부 유출이라 할 ‘환경 방출’로 볼 수 없다”며 ‘대국민 공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유출 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터빈갤러리) 맨홀에 고인물에서 리터 당 71만3000Bq(베크렐)의 삼중수소를 검출했다. 해당 배수로는 방사성 물질 배출 경로가 아니다. 71만 베크렐은 원자력안전위가 정한 배출 가능 배수로에 대해 정한 관리기준(4만Bq/L)의 17.8배에 이르는 고농도다.

한수원이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2019년 8월부터 보고서 작성 직전인 2020년 5월까지 월성 3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하부 지하수에서 최고 농도 861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같은 기간 2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밑 지하수에서는 최고 2만6천Bq/L,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아래 지하수에서는 최고 3만9700Bq/L의 삼중수소가 나왔다.

월성원전은 초기 1983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후속기가 3호기 추가 건설되면서 현재까지 4개 호기가 가동 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수용조, 방출조를 중심으로 지하에 지속적인 누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월성원전 지하수 오염은 저장조를 비롯한 수조 내부가 에폭시로 방수도장돼 있어 방사선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변형 누설이 발생할 수 있다. 오염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도 한수원은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한겨레가 보도한 관련기사 사진.

월성원전은 지진지대인 경주 인근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주지진이 그 사례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중수로는 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

2016년 9월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에폭시 도장과 수조 벽체, 그리고 지하매설관 등 지하구조물들이 변형, 균열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추정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또한 폐수지저장탱크, 액체폐기물저장탱크 등에서 방사능물질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동중 핵연료교환에 따른 압력관마개 운전 중 누설 가능성 상존, 계통 누설에 따른 삼중수소 대기로 방출된 방사능과 계획적, 비계획적 해양방출된 방사능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되고 있지 않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이러한 총체적인 대기, 해양, 지하오염 방출에 따른 지역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한 때"라며 "근본적인 안전문제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안전현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과미래가 10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독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게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국민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983년 월성1호기 첫 가동 이후 지금까지 월성원전에서 계획적, 비계획적으로 대기방출, 해양방출, 지하방출된 모든 방사능 누출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특히 2016년 9월12일 경주지진 이후 지하구조물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등 수조와 폐수지저장탱크, 액체폐기물저장탱크 등의 누설, 정비이력을 모두 공개하라.
이러한 방사능 누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정보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누설감시나 누설 후 정비하는 현재의 조치보다 누설 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즉각 시행하라. 특히 월성원전 전체의 수조에 대해 에폭시가 아닌 다른 방법(예,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교체 등)으로 누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

■월성원전에서 방출된 계획적, 비계획적 방사능 누출에 의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즉각 시행하라.
대한민국 감사원과 검찰청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월성1호기는 최신기술기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명을 연장한 원전으로 산업부와 한수원이 폐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응당조치를 해야 한다.하지만 수사로 인하여 안전이 제대로 서지 않은 월성1호기 폐로결정 자체에 대하여 어떤경우에도 그 정당성은 훼손될 수 없다.
원자력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이와 같이 부실한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한 안
전감시 활동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전문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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