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연말 정부가 향후 15년 후인 2034년까지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믹스 계획을 모두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마감 시한을 1년 넘긴 끝에 이번 장기계획을 어렵게 결정했다.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지 3년여,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먹혀들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산업부는 잘 알 것이다.
일단 9차 전력수급계획은 큰 무리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너무 낙관적 견해가 반영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 전문가들이 예스맨으로만 간 것은 아닌지, 쓴소리를 정확하게 건의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겠다.
큰 틀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해 화석연료 중심의 국내 전원믹스를 재생에너지, 청정LNG-수소로 전환한 것은 잘 한 일이라 보인다.
그러나 15년 후인 2034년 최대전력수요 기준수요를 117.5GW로 전망한 점은 다소 의외다.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수요를 102.5GW로 도출한 점도 이해가 안된다.
지난해 동하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는 102GW다. 15년 동안 12GW밖에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15GW, 즉 1500만kW를 수요관리로 줄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만약 이것이 현실로 적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 1등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로 가다보니 충분히 준비해도 모자랄 최대전력수요 기준수요를 낮춰 잡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해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많을텐데 애써 약점을 숨기려 하다보니 오히려 야당이나 보수언론에 책잡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정부 관계자들은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