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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지난 5~8월 국민들에게 지급한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민간 소비진작과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매출액이 사용불가업종 매출액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민 의원은 휴폐업률에서도 사용가능업종이 더 안정성을 보였고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소비된 올해 5월과 6월을 포함하는 2분기에 실질총생산은 전기대비 -3.2%였으나 민간소비는 오히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인 올해 1분기에 실질총생산 -1.3%, 민간소비 –6.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전년동기 대비 카드매출액 증감률은 11.1%나 증가했다. 즉 슈퍼마켓, 잡화의 판매 증가율은 7.0%인데 반해 사용불가업종인 백화점은 전년동기 대비 판매액은 -8.1%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는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컸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규모 3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다.

전통시장 카드매출 또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년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동행세일기간(6.22~7.12)에는 39% 이상 크게 증가해 1차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만 약 4조원으로 분석된다.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36.1%에 달하는 액수로 선행연구로 기대할 수 있는 소비증대효과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세금감면 방식의 소득지원에 따른 소비증대효과가 20~40%로 나타난 바 있고 대만 또한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증대효과가 24.3%로 분석된 사례가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기초연금 수급가구 등은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현금수급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93.7%가 소비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금은 카드와 상품권 등의 다른 지급수단과는 달리 저축과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3.8%, 채무상환은 1.8%에 그쳤다.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 사용액의 21.7%가 본래의 가구 소비지출을 대체하지 않은 소비지출이라는 뜻이다.

이규민 의원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민간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소비진작 효과가 두드러지는 전국민 보편지급 방식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진국이 전쟁상황에 대처하듯 재정지출을 크게 늘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의 정도는 달라도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뢰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를 분석했다. 지급금액 및 지급가구의 80%를 포괄하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실태를 기반으로 삼았다. 카드소비 자료는 시중 8개 카드사가 제공했으며 현금지급가구는 설문조사를 자료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