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 의원이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시점을 2030년으로 명시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예상대로라면 이 번안은 통과될 것이 확실해보인다. 물론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4사의 입장을 반영한 보완책이 마련되겠지만 법안대로라면 2030년 이후 국내 판매는 어려울 전망이다.
영국은 2030년, 중국과 프랑스는 2035년을 내연기관차 퇴출연도도로 설정한 상황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내연기관차 신차판매를 2035년 또는 2040년에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번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30년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미있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다. 물론 이를 토대로 법안을 제출했다.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7%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 구매 시 어떤 연료의 자동차를 구매하겠느냐'는 질문에 42.3%가 전기차를 선택했고 19.4%는 수소차를 선택했다. 내연기관차는 휘발유(14.7%), LPG(6.0%), 경유차(5.0%) 순이었다.
이미 내연기관차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불과 10년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유차가 친환경차였다. 알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왜 경유차가 친환경차였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국민들은 친환경차 혜택을 받아 경유차를 샀고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다.
참 묘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