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보급 등 그린뉴딜 4조500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약 6300억원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올해 9조5393억원 대비 17.1% 늘어난 11조1715억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에 집중한다.
환경부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늘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과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줄었다.
환경부는 우선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8002억원에서 1조 122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자동차 보급도 올해 3495억원에서 내년 4416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올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도 신규로 반영,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인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에 3111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에 396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46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 보호지역 보전사업에도 각각 116억원, 550억원이 투입한다.
올 연말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 등 25억원을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지원에 34억원을 투입한다. 또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에 12억원과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에 26억원을,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도 5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연구하는 수자원종합연구에 123억원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 499억원을 투입한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는 15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에는 189억원이 쓰인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 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20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2297억원(2021년 412억원)을 들여 72개 수도사업자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282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에 40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에 174억원을 반영했다.
재활용 활성화와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또한 고르게 증액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 재활용품 비축사업에 259억원, 다회용 제품 등 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54억원,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에 15억원을 편성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라며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