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 제도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했다.(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신설, 동법 제34조 개정)

또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산업기술보호법 제5조, 제17조 개정)

황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재산 국외도피죄와 기술 국외유출 처벌 비교 및 개정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함으로써 기존에 제각각 관리되어오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짐에도 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원, 김영호, 문진석, 민형래, 오영환, 이정문, 조승래, 최승재, 홍정민 등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진승 기자  choijin@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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