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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성공 "지자체 참여 프로그램에 달렸다"부산 금융강점 활용...산단 많은 영남 온실가스 대응 절실
17일 에경연-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관 세미나서 제시
이만섭 기자 | 입력 2020.11.19 07:29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전환을 위해 영남권 광역지자체들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부산이 금융 부문에 강점이 있으므로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뉴딜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뉴딜을 진행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특히 한국형 뉴딜을 전국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 사업 선정시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17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 영남권에서의 지역 밀착형 뉴딜 실현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앞서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기관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왼쪽 두번째), 부산연구원 송교욱 원장(왼쪽 첫번째),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오른쪽 두번째), 경남연구원 홍재우 원장(오른쪽 첫번째).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영남권에서의 지역 밀착형 뉴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판 뉴딜, 특히 그린 뉴딜에 대한 영남권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및 이해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영남권 4개 지역연구원 원장 및 연구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뉴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은 개회사에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이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영남권 각 지역의 뉴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나라가 뉴딜 사업을 통해 전세계 혁명적 변화 물결의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륭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좌담회에서는 “성공적 지역 밀착형 뉴딜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을 주제로 영남권에 위치한 각 연구원의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밀착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부산연구원 송교욱 원장,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 경남연구원 홍재우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이 참여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지역밀착형 뉴딜 기획 사업의 소개, 지역밀착형 뉴딜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역 간 협력 필요 사항, 한국판 뉴딜사업 및 지역밀착형 뉴딜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예정이던 울산연구원 임진혁 원장은 공무로 인해 불참했다.

부산연구원 송교욱 원장은 뉴딜을 전국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 선정시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뉴딜 관련 잠재력과 관련, 부산이 금융 부문에 강점이 있으므로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뉴딜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지역 밀착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 교통망 확장, 더 크게는 행정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송교욱 원장의 주장에 대해 경남연구원 홍재우 원장도 공감을 표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균형발전과 뉴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 재량껏 기획실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의 경우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더해 휴먼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이 중장기적으로 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경남연구원 홍재우 원장은 대공황기 미국의 뉴딜도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출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한국판 뉴딜도 추진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 정부가 에너지사업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뉴딜 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은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한국판 뉴딜은 자칫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주민수용성 확보, 포괄보조 방식 지원 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조 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위치한 울산에 대해 뉴딜의 탈탄소화,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 생태문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가 많은 영남권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지역별 그린 뉴딜 추진 현황과 협력 추진”이라는 주제로 영남권에 위치한 각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지역별 그린 뉴딜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와 지역 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4명의 지역연구원 전문가들은 지역의 그린뉴딜 관련 현황과 추진 여건, 지역이 갖고 있는 과제, 지역의 정책 목표 등에 관해 설명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실장은 “대구경북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그린뉴딜 관련 제도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대문에 지역 차원에서 지역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은 “경남 제조업 위기와 그린뉴딜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경남권 주력 제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경남에서도 그린뉴딜을 통해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 산업으로 진출하여 기존 제조업을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연구원 마영일 연구위원은 “울산광역시 그린뉴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울산광역시의 산업현황, 에너지 소비현황, 온실가스 배출 현황, 세븐 브릿지스(7 BRIDGES) 및 울산형 뉴딜사업을 설명하고 울산광역시 내 좌초위기산업들의 자연스러운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부산형 그린뉴딜 과제 설정 고민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추진하기에 적합한 주요 그린뉴딜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인프라’ 4가지를 설명했다.

3명의 토론자들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위해 영남권 광역지자체들이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대 원두환 교수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들이 점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영남권 지역에서 이같은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에너지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실장은 그린뉴딜을 통해 제조업의 탈탄소화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는 개별 사업보다는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소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함께 지역별 산업 육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 축소될 산업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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