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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FTA는 무역규모, GDP, 인구 등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15일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석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경제 영토가 확대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교역 및 투자 확대, 그리고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서명으로 RCEP은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협상이 타결된 데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RCEP이 지역을 넘어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제3차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협정문을 타결했으며 올해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키로 한 바 있다.

이번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평가된다. 2018년 9월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같은해 12월 발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넘어서는 규모다.

IMF에 따르면 RCEP이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 GDP는 30%, 인구는 29.9%에 달한다. 이는 USMCA의 무역(13.6%), GDP(27.9%), 인구(6.5%) 비중을 모두 앞선다.

특히 2019년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50%)로 USMCA(898억 달러), CPTPP(1260억 달러) 규모를 추월했다. 이번 RCEP 서명이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구조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자체제의 약화, GVC(글로벌 가치사슬)의 블록화, 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RCEP 협정에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서 아세안 지역이 한국에 상품시장 추가 개방뿐 아니라 게임, 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했기에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상호개방 확대를 토대로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 문화, 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를 넘어 인적 교류와 사회, 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이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RCEP 체결은 일본과 첫 FTA를 체결하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과의 관세철폐 수준이 품목수로는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 추가 관세철폐(韓 76%, 日 78%)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2.4% 추가로 관세(품목 기준 韓 91.7%, 日 94.1%)를 철폐키로 했다.

또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해 보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장기철폐(10년 이상) 비중에서도 41.6%로 일본(17.1%)보다 높고 특히 우리는 20년 철폐(韓 455개, 日 2개) 및 비선형철폐(韓 105개, 日 없음)를 다수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미 90% 이상 양자간 FTA가 체결된 국가들은 기존 FTA 양허 범위에서 개방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RCEP 협정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한국의 문화콘텐츠, 유통, 물류 등에 대한 시장개방이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필리핀, 태국, 인니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을 추가 개방해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했다.

일본은 1995년 WTO 서비스협정 대비 온라인게임 등 일부를 개방했으며 호주, 중국, 뉴질랜드는 우리와 양자 FTA 수준에서 개방키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서 체결된 FTA 및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시장을 현행 개방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가운데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시 60일 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