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좌우"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그린뉴딜기본법'이 제시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법제화하기 위함이다.
국회 산업부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그린뉴딜기본법을 발표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지난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1.7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5조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