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위 국정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메인을 장식했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 한수원 등 공기업들에 대한 집중 포화도 이어졌다. 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된 남동발전이 대표적이었다.
반면 민간 기업에 대한 질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였다. 몇몇 인상적인 장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정을 지적한 것은 그래서 더 돋보였다.
하지만 대체로 대기업 이슈를 의제로 다룬 의원은 드물었다. 물론 자료는 배포됐으나 국감에서 채 언급되지 못한 내용들도 있다. 화제성이 떨어져 주목받지 못한 탓이다.
코로나19 영향도 있다. 올해 국감은 증인 채택을 가급적 줄이자는 방침이었다. 이에 예년에 비해 기업 총수들의 줄소환은 피했다. 대신 부사장, 임원급을 배석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산업위는 당초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기업인 12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실제로 산업위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은 삼성전자 김석기 부사장과 삼성물산 오세철 부사장,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범진 대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강신봉 대표, 현대차 김동욱 전무,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 정도였다.
매년 국감 때마다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호출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의원들의 '망신주기식 국감'은 분명 사라져야 할 적폐다. 그렇다고 꼭 필요한 증인까지 부르지 않고 국회가 출석요구를 철회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핑계가 될 순 없다. 특히 대기업 봐주기식 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러서 따질 것이 있으면 따져야 한다.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