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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국가산단 입주업체 7,748곳 중 38% 안전관리 불량판정 지적”
김성환 의원-“중진공, 꼼꼼히 살펴 청년·기업 모두 상생하는 새판 짜야” 질타
강훈식 의원-“지류상품권 훼손 비용 ‘심각’ 관리 철저·모바일상품권 확산 필요"
이주환 의원-“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회수율 반토막 점검 계획 있나”따져
구자근 의원-“소규모 산업부 산하기관, 감시 소홀…횡령 등 재발방지 대책 시급”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법무·외교·안보·통일·국방·검찰 등 여야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문제로 정부정책을 감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혹평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이들 양부처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당 기관들의 각종 현안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편집자 주>

우선 울산·여수·구미·남동·반월·시화·대불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안전사고 상위 7곳의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청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업체 3곳 중 1곳은 불량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청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사고 상위 7곳 국가산단의 입주업체 7,748곳 중 불량으로 판정받은 업체는 38% 수준으로 연도별 중복 포함 2,960곳이다.

화재 안전관리 불량판정은 입주업체가 ‘소방관리법’이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명시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받게 된다.

안전관리 불량판정 업체 수와 전체 입주업체 대비 불량업체 비율은 각각 △시화 1,016건(35.2%) △여수 630건(46%) △구미 465건(45.9%) △반월 303건(25.7%) △인천 남동 294건(65%) △울산 237건(33.1%)이다.

특히 인천 남동은 전체 입주업체 452곳의 65%인 294곳이 불량판정을 받으면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여수는 전체 입주업체 대비 46%, 구미는 45.9%이 불량판정을 받는 등 절반에 달하는 입주업체의 안전부실이 우려됐다.

3년 이상 매년 불량판정을 반복해 받은 업체는 여수 127곳, 울산 21곳, 반월 1곳, 시화 1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불량판정을 받고 시정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불량판정을 받은 업체가 많다는 것은 소방 안전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소방특별조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불량판정을 받은 업체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결국 산업단지공단과 안전전문기관 그리고 지자체 간 업무연계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미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충해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수정대책이 부당행위 사례에 한정돼 기업귀책사유나 비도덕적 사유 아닌 본인귀책 중도해지시 재가입에 대한 문은 여전히 닫혀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합계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입제도가 미흡해 청년의 목돈을 모아주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들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랴부랴 재가입정책을 보완했지만 그 대상이 여전히 부당행위 사례에 국한돼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됐다.

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이 30%에 육박한 상황이나 현행규정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가입을 할 수 없다”며 “기업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재가입은 여전히 막혀있고, 실제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가입자는 0명”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재가입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귀책 해지시 재가입이 전면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국감지적과 언론보도로 정부가 부랴부랴 재가입 수정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기업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재가입대책은 이번에도 외면당해 부처간 엇박자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금년 3월부터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부당행위 관련 민원사례는 0건”이며 “모니터링도 부당행위가 아닌, 가입정보 및 납입금액 변경, 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 절차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여파로, 청년과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기 위함이고 또한 최근들어 더욱 회자되고 있는 기본자산제도의 성격을 지닌 제도이기에, 경제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전망”이라며 “청년이 목돈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취지를 제고하고, 청년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경제여파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훼손 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류 온라인상품권 훼손에 따른 비용이 최근 5년간 총 2억 3,13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교환규모는 총 2만 2,368장에 달했다. ·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이 훼손됐을 경우에도 4분의 3 이상이 남아 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새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현재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훼손, 부정유통 등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용이 발생하는 지류보다는 모바일상품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상품권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사용액은 온누리상품권 전체 사용액의 0.01%에 불과했고,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온라인상품권 가맹 가능 대상 점포의 0.1%에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모바일상품권 촉진을 위한 소진공 차원의 홍보는 미비한 상황이다. 작년 홍보 예산은 5억 원가량으로, 모바일상품권 사업 예산의 0.06%에 불과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류상품권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의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소진공은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가 절반 수준인 것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7개로 이들 기관에 투자한 비용은 총 41조 7,575억 원이며 이 중 회수된 비용은 23조 7,253억 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56.8% 불과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은 투자 비용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 0%를 기록했다.

337개 회사 가운데 117곳은 자본잠식 중이었으며, 100곳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회사들의 누적 순손실만 17조 3,000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부채비율 200%이상 등 출자회사 정리기준에 부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계획이 있는 출자회사만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개사는 지분 매각 또는 단계적 정리와 같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설비열화를 이유로 28억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누적순손실 6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양산 풍력발전에 6억 7,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풍량 감소로 인한 이용률 미달성 때문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총 43억 원의 적자를 찍었다. 심지어, 양산에 위치한 윈드밀파워 풍력발전기는 올 9월 태풍 마이삭 강풍으로 파손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산업부 산하 동해자유무역관리원 기관장이 국고금을 ‘눈먼 돈’처럼 빼먹다가 외부 제보로 덜미를 잡혀 충격을 줬다. 문제의 기관장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으며, 관사에 고가의 생활용품을 국고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A원장은 △관사 생활용품 구매 후 국고 처리(9개 품목 1,154만 원) △공용차량 운행기록 조작(53만 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19회 40만 원) △초과근무 실적 허위 등록 (7회 35만 원) △출장비 부당 수령 (1회 15만 원) 등 총 1,297만 원의 국고손실 행위로 적발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A원장은 본인 거주 관사에 공기청정기와 김치냉장고 등 7개 생활용품 920만 원 어치를 구매한 후 회계공무원에게 국고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신거울과 블라인드 등 2개 용품 234만 원어치는 청사에서 사용할 것처럼 구매한 뒤 본인 관사에 두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무상 사용하도록 지급된 공용차량을 본인의 출퇴근 및 개인 용무를 위해 사용했으며,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운행기록을 부풀려 기재하도록 지시해 53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업무추진비는 공사(公私) 개념 없이 업무와 무관한 공휴일이나 본인 집 근처에서 부정사용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직원들에게 본인의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도록 해 부당 수령하는 방식을 썼다.

산업부는 외부 제보에 의해 이런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에 법리검토까지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K법무법인에 A원장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변상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각각 문의했다. K법무법인은 답변에서 A원장의 모든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고, 국고손실 전액에 대해 변상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상 문제에 대해선 “A원장은 기관의 재무관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는 동해 이외에 마산, 군산, 대불, 율촌, 김제, 울산 등에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있으며, 각 관리원에는 원장 포함 일반직공무원 8명 정도가 근무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조직은 중앙 감시가 소홀해 비리 복마전으로 변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면서 “산업부는 나머지 6개 관리원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벌여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