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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결산]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경제성 있다면 국민안전 무시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 남겨
이만섭 기자 | 입력 2020.10.26 07:48

전문가들 “사회적 비용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감사”
감사기일 넘기며 국감중 결과 발표 여야 정쟁 야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막을 내린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국감이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여야 정쟁으로 주변을 살피지 못했다.

에너지산업환경을 담당한 산업위, 환노위, 과방위 국감 역시 특정사안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가세해 시끄러웠다.

20일 오후2시30분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적합 결정을 내린 감사원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정 기자>

그 중심에는 감사원이 있었다. 감사원은 친원전측이 지난해 9월3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지 386일, 지난 2월말 법정 감사시한을 넘긴지 234일만인 지난 20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감이 한창 진행중일 때인 이날 하필 발표한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가 많다.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조기폐쇄가 맞다고 결정한 현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1년여만에 현 정부가 내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경제적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은 무시해도 좋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은 논란이 된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며 정치공방을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정감사 영상 캡처

이 분야 전문가인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 할 감사원의 무능력이 어느정도인지 보여주었다”며 “원전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단순한 경제성평가 수치만 갖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이번 감사에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장은 “월성1호기는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었다”며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해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한수원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초선의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위 종합 국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노후원전의 안전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성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의 수익성 예측에만 의존한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만약 제대로 원전 수리교체를 했다면 월성1호기를 연장 가동하는 것이 국익에는 맞겠지만 주민수용성과 안전성 등이 정확하게 비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대한 검증이 덜 됐음을 반증한 셈인데 왜 감사원이 이런 결과를 그것도 경제성 평가만으로 야당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국감중에 발표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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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감 #월성1호기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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