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출범 이후 위원회 명단, 논의 안건, 회의 결과 등 비공개
두산퓨얼셀 임직원 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20일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인증서인 REC를 다루는 주요 논의기구다. 하지만 RPS 운영위는 지금까지 위원 명단, 회의 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이소영 의원실

국회 산업위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에너지계획과 관련된 데이터와 모델까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기관은 비공개와 비밀의 원칙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에서 정하고 운영하는 공식적인 기구인 ‘RPS 운영위원회’를 대표적인 불투명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위원 명단, 회의 개최 시기, 회의 논의 안건, 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 요청에도 ‘비공개’원칙,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국회에 제출한 위원 명단에도 위원 이름이 익명 처리되어 제출된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던 RPS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존재하고 있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법적 청구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기관 내에서 감사하고 부서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RPS 운영위원회에 의결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연료전지 회사인 두산퓨얼셀 임직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업계 전체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이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보다도 더 많은 임직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점은 매우 중대한 이해상충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두산퓨엘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기업들을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행정의 불투명성과 밀실 행정으로 에너지업계가 정부를 불신하고 국민이 에너지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단 모든 직원에 대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 교육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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