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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충전용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발전용 컨테이너, 캠핑용 배터리 등으로 재활용될 전망이다.

19일 산업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9건과 임시허가 1건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여기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3개 실증특례가 포함됐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의 '배터리 렌탈 및 ESS 제작', 현대자동차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 제작', 굿바이카의 '캠핑용 소규모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이다.

현재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폐차시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의 재사용 가치, 성능 및 안전성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실증특례는 정부의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 

지난달 산업부는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하며 '그린뉴딜' 6대 유망 분야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관련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소형 배터리(e모빌리티, 캠핑용 등), ESS 및 배터리 리스 등을 주요 사업모델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폐배터리 판매가격 및 재사용 안전기준 마련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에 규제특례심의위는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 8만여개의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이 마련될 경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련 신규 사업모델의 출현도 예상된다.

이번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총 3군데다.

먼저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연간 약 7만km로 길기 때문에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터리 렌탈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은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 제작을 계획 중이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보다 큰 용량의 ESS로 재활용하는 게 골자다.

반면 굿바이카의 캠핑용 배터리 사업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매입해 보다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에 필요한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