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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월성1호기 조기폐쇄-탈원전 공세 수위 높여내주 초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원 감사결과 앞두고 여야 신경전
野, 월성1호기 조기폐쇄 '외압' 의혹, 한수원 순환보직 등 탈원전 집중 포화
정재훈 한수원 사장, "감사결과에 합당한 책임지겠다"
최진승 기자 | 입력 2020.10.16 09:57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측 추궁이 이어졌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위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야당측 공세가 거셌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정감사 영상 캡처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7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가동 연장키로 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유를 되물었다.

권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이라고 몰아세웠다. 삼덕회계법인이 월성1호기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 조기폐쇄키로 한 것은 정부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취임 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한 것 아니냐"며 정치적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재훈 사장은 "월성1호기 중단은 정부 정책, 규제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는 만큼 감사원이 합당한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국정감사 영상 캡처

여야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는 내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간 수개월 간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가 미뤄져 온 데 대한 정치적 공방도 있어 왔다.

감사결과에 따라 또 다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정재훈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면 국가재정 낭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사장은 "(책임이 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CEO로서 한국원자력생태계와 원전수출, 원자력의 안전운영, 원전 해체산업 육성이라는 다른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신을 밝혔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정감사 영상 캡처

엄 의원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원자력)을 한수태(태양광)로 사명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도 했다.

엄 의원은 과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시절 정 사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추느라 소신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냈다.

엄 의원은 "자기나라에서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에게 외국의 누가 원전 건설을 맡기겠나,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사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보다 큰 그림에서 한국원자력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 왔다"면서 "매년 원자력 R&D를 늘려 왔고 미래 원자력을 위한 SMR에 집중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한수태라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비중은 97%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의혹을 제기했다./사진=국정감사 영상 캡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문제삼았다. 한수원이 외부기관 평가에 개입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단톡방 내용을 공개하며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초안에 대해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 관계자가 두 차례 회의했다"면서 "이는 경제성 평가 수치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공유하는 단톡방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조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일환으로 순환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문제삼기도 했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정감사 영상 캡처

참고인으로 나선 박상덕 박사(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순환보직은 발전소의 숙련기술자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없애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타 호기로 이동하게 되면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비상상황에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직원 순환보직은 사실과 달랐다. 발전소 주요 운영 인원들은 순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대해 노조 측의 동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사장은 "직원 순환보직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노조측도 찬성한 부분"이라며 "이번 인사이동 인원들은 발전교대, 주요 정비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월성1호기를 둘러싼 야당측 의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옮아갔다.

엄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미신적인 원전 공포를 앞세워 탈원전과 태양광 집착으로 요약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최승재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은 한수원과 산자부가 개입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에 여당측 김성환 의원은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원전은 아무도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최근 태풍으로 멈춘 고리원전 6기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원전은 안전성이 99.99% 보장된다 하더라도 0.01%의 위험성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최근 태풍으로 순차 정지한 고리원전 6기의 경우 다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후쿠시마처럼 연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진승 기자  choijin@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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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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