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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기관 국감] 한계기업에 R&D 비용 지원 문제 없나!엄태영 의원, “신중한 지원기업 선정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해”
박종만 기자 | 입력 2020.10.13 02:1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R&D지원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이 지원한 기업 총 1만 1,947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791곳으로 이들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4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개발성과에 대한 기대나 사업 종료 이후 기술료 회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건수는 지난 2016년 216건에서 2019년 116건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들어 6월 현재 13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지원 기업 선정과정에서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계기업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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